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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보석 청구 기각

‘비선실세’ 최순실(61)씨에게 각종 청와대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구속기소 된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보석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사진 중앙포토]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사진 중앙포토]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정 전 비서관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고 전했다.
 
정 전 비서관 사건은 사실상 지난 2월 중순께 마무리됐으나 함께 기소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의 재판이 길어지면서 결심 공판이 미뤄졌다.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올해 4월 기소되자 재판부는 공범 관계인 정 전 비서관 사건도 함께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돼 이달 20일 1심 구속기한이 만료될 예정이었던 정 전 비서관은 지난달 말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지난해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 불출석하고 동행명령을 거부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지난달 26일 정 전 비서관을 추가로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10일 정 전 비서관의 공판에서 “정 전 비서관이 보석 후 석방될 경우 박 전 대통령과 접촉하면서 진술을 맞추거나 조작할 개연성이 높다”며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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