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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 청산’ 민정수석실 핵심과제 되나…감사원 출신 공직기강비서관 의미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에 김종호(55) 감사원 공공기관감사국장이 내정됐다. 정부 관계자는 17일 “김 내정자가 어제(16일) 이미 청와대로 출근한 걸로 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감사 전문가가 공직기강비서관에 내정되면서 청와대와 정치권에선 "이명박 정부의 4대 강 사업이나 방위산업 비리를 조사하기 위해 민정수석실이 나서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내정된 김종호 감사원 공공기관감사국장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내정된 김종호 감사원 공공기관감사국장

 
청와대 직원과 공직사회의 감찰을 담당하고 청와대 인사검증 작업을 하는 공직기강비서관은 그동안 검사나 판사 출신의 법조인이 등용되는 게 보통이었다. 
청와대 직원의 근무 태도를 감시하거나 불시에 사무실 책상을 검사하는 등 공직기강비서관은 청와대 직원들에겐 ‘저승사자’로도 통한다. 실제로 박근혜 청와대에서도 불시 감찰에 걸린 공무원 출신 행정관들이 부처로 복귀하곤 했다.
검사 출신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청와대에서 공직기강비서관을 할 때 이른바 ‘정윤회 문건’을 만들었다가 2014년 12월 문건 유출 사건에 연루되기도 했다.
 
청와대는 매 정부마다 현직 검사의 민정수석실 파견이 논란이 되자 “현직 검사는 파견을 받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그렇더라도 법조인이 아닌 행정관료가 공직기강비서관을 맡는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와 관련, 조국 민정수석은 지난 15일 일부 기자들과 만나 “민정수석실에선 현재 나까지 3명이 일하고 있다”며 “나는 큰 방향을 잡는 것이고, 칼잡이는 반부패비서관이 하는 것”이라고 했다. 반부패비서관은 지난 12일 청와대 직제개편에 따라 신설됐고, 초대 비서관에는 검찰 안팎에서 ‘면도날 수사’를 한다는 평가를 받던 박형철(49) 전 부장검사가 임명됐다.
 
감사 전문가가 공직기강비서관을 맡으면서 기존 공직기강비서관이 담당하던 공직부패 관련 업무를 반부패비서관이 일부 가져가고, 공직기강비서관은 감찰이나 감사 업무에 더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그 중에서도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국책사업이었던 4대 강 사업이 관심이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직접 이 문제를 들여다 보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관측이 많이 나오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에는 당시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와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관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적폐청산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공약했고, 4대 강 사업과 방위산업 비리, 자원외교 등을 적폐 대상으로 규정했다.
 
경남 밀양 출신으로 부산 중앙고와 서울대를 졸업한 김종호 내정자는 행정고시(37회)에 합격해 감사원에 전입한 뒤 공공기관 1과장을 지내는 등 공공기관 감사 업무에 능통하다. 또한 국회협력관과 감사원장 비서실장 등을 거치면서 정무감각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노무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한 경험도 있다고 한다.
 
허진ㆍ위문희 기자 b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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