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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의 경제민족주의

김석한미 워싱턴DC 소재아널드&포터 수석 파트너

김석한미 워싱턴DC 소재아널드&포터 수석 파트너

이번에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공세적인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 맞설 준비를 갖춰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4월 29일 취임 100일을 맞았다. 지금까지 그는 일련의 전례 없는 조치로 미국 국내와 세계 곳곳에서 비난을 초래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새로운 접근법으로 무역과 같은 개별 이슈에서 파트너 각각에 대한 영향력 극대화를 시도했다. 조치들이 국제적인 안정이나 복합적인 지정학적 이슈에 어떤 전체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최근의 미·중 정상회담 사례 처럼 작용점(leverage points)을 파악하고 적절한 전략을 구사한다면 기민한 협상력과 의지로 상생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최우선 과제 중 하나는 한·미 양국에 이득을 가져다준 오랜 무역관계를 유지·발전시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무역 정책을 주창하며 기존 자유무역협정의 정당성을 문제 삼는 일련의 무역 관련 행정명령으로 논란을 몰고 왔다. 트럼프는 잘 알려지지 않은 냉전시대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에 대한 ‘신속 조사’를 명령했다. 한국 정부의 지나친 간섭이 시장을 왜곡한다고 주장하며 한국산 철강 파이프 수입에 논란이 큰 조항을 처음으로 적용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또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포함한 무역협정을 폐기하거나 재협상하겠다고 위협했다. 한국이 이러한 조치에 대응하려면 사안별 시비곡직(是非曲直)을 가릴 설득력 있는 협상 논리를 개발하고 미국에 전략적·포괄적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첫째, 한국은 최선을 다해 견고한 법률적 입장을 구축해야 한다. 정치적인 의도가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들에 담겨 있지만 조치들을 규율하는 틀은 법과 법적인 합의다. 한국은 기회 있을 때마다 법 규범에 입각한 합리적이고 논리정연한 주장을 전개해야 한다. 그러한 주장만으로 미 행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합리적·논리적 주장은 한국의 대미(對美) 접근법에 필요한 토대가 될 수 있다.
 
예컨대 한국은 ‘미국 우선주의’에 바탕을 둔 정책들이 사실은 철강산업 같은 미국의 극히 일부분에만 이득이 된다고 쉽게 논박할 수 있다. 철강산업을 우선시하는 정책은 사실 철강을 추가 가공하는 하부산업을 포함해 미국의 더 큰 부분에 손실을 입힌다. 자동차 같은 하부산업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 개인에게도 손해다.
 
둘째, 한국은 무역 이슈를 한·미 동맹 전반과 연계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큰 그림을 고려하지 않고 이슈를 개별적으로 다루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어느 날 한국은 무역 분야에서 미국의 적(敵)이 되고 그다음 날은 국방 분야에서 미국의 친구가 된다. 한국이 어떤 사안을 미국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대응하면 한국의 입장은 더욱 취약하게 된다. 한국은 총체적 접근법(holistic approach)을 택하고 무역이건 국방이건 모든 사안이 한·미 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미국이 무역 문제를 가지고 한국을 공격하면 이는 필연적으로 양국 관계 전체에 영향을 준다. 과거에 한국은 반도체 수출과 쇠고기 수입을 한·미 관계 전체와 솜씨 있게 묶었다. 한국은 트럼프 시대에 발생하는 이슈에 대해서도 같은 접근법을 구사해야 한다.
 
한국은 미국 재계·의회·행정부에서 한국의 우군과 옹호자를 확보해야 한다. 이 인물들은 한국의 대리인으로서 중요한 입장을 전달하고 통찰력 있는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며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다. 널리 알려진 바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정기적으로 이너서클의 의견을 구하며 종종 그들 의견의 영향을 받는다.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너서클뿐 아니라 이너서클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물들 중에서 우군과 옹호자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주한 미국대사를 선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과거 미국 대통령들은 백악관에 대한 영향력이 없는 인물들을 주한 미국대사로 임명했다. 반면에 전직 부통령·하원의장·장관을 주일본 미국대사로 파견했다. 한국이 트럼프 행정부와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신뢰하고 경청하는 인물이 주한 미국대사가 되는 게 중요하다. 한국은 이를 미 행정부에 비공식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영향력 있는 주한 미국대사는 한국이 위급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최고위급 소통 채널이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그의 ‘미국 우선주의’ 무역 정책은 한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앞으로 한국의 대미 접근법은 법 규범과 한·미 양자관계를 강조하는 신중하고 전략적이며 포괄적인 방식이어야 하며, 미국 내 우군과 옹호자들을 최대한 가동해야 한다. 한국은 이러한 접근법을 통해 ‘미국 우선주의’가 한국을 희생시키는 제로섬 게임이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트럼프 행정부에 납득시킬 수 있을 것이다.
 
김석한 미 워싱턴DC 소재 아널드&포터 수석 파트너
 
◆ 외부 필진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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