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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팅어 “사드는 이미 정해진 사안” 배치 기정사실화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를 방문한 매슈 포팅어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가운데)을 만났다. 이날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한·미 양국이 6월 말께 워싱턴에서 첫 정상회담을 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왼쪽은 마크 내퍼 주한 미국대사 대리. [사진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를 방문한 매슈 포팅어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가운데)을 만났다. 이날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한·미 양국이 6월 말께 워싱턴에서 첫 정상회담을 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왼쪽은 마크 내퍼 주한 미국대사 대리. [사진 청와대]

매슈 포팅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 등 미 자문단이 청와대를 찾은 16일,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의 브리핑 키워드는 ‘공동’과 ‘공통’이었다. 정의용 청와대 외교·안보 태스크포스(TF) 단장과 포팅어 보좌관의 만남 결과를 소개하면서 윤 수석은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위한 공동 방안을 추가 모색하기로 했다” “양국 정상 간 비전의 공통점도 확인했다”며 한·미가 북핵 대응에서 인식차가 없다는 점을 유독 강조했다.
 
신각수 전 주일 대사는 “한·미가 같은 생각과 속도로 북한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미국과 부딪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의도인 것 같다. 정상 간 공통 비전 4개는 적절한 메시지”라고 평가했다.
 
이날 청와대가 소개한 한·미 정상의 ‘4대 공통 인식’은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과 대체로 일치한다. 제재와 대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것은 미 정부의 ‘최고의 압박과 관여(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와 같은 의미이고, ‘올바른 여건(right circumstance)’ 아래라는 대화의 조건도, ‘단호하고 실용적인(resolute and pragmatic) 공동의 접근’에서의 단호함도 트럼프 행정부가 줄곧 강조해 온 접근법이다. 특히 양측은 핵 ‘동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핵의 완전한 ‘폐기’가 목표란 점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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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정 단장과 포팅어 보좌관의 면담장을 들르는 형식으로, 외교 의전의 격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사절을 배려했다. 포팅어 보좌관은 차관보급이다. 포팅어 보좌관은 면담 후 기자들에게 “문 대통령이 예우상 방문(courtesy call)을 해 줘서 굉장히 영광이었다. 불과 출범 1주일인데 정부 교체 과정이 너무나 순조로워 질투가 날 지경”이라고 했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는 “추후 대북정책에서 한·미 간 이견 노출은 불가피하겠지만, 우선 현 단계에선 공조를 강조하고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우리의 메시지를 미 측에 잘 전달하는 형식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문제에선 미묘한 입장차가 보였다. 포팅어 보좌관은 16일 오후 외교부 도렴동 청사에서 이정규 외교부 차관보와의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드 체계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한국 측과 논의했느냐는 질문에 “이는 이미 정해진 사안(a settled matter)으로, 우리는 (한국 정부와) 대화를 계속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사드 배치는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배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미 측의 입장과는 차이가 명확하다. 문 대통령이 이날 5개국 및 지역 특사단에게 정치적 정당성과 투명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됐음을 강조해 달라고 요청한 것도 사드 배치 재검토 시사로 해석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매우 투명하게 일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며 “사드 등 중요한 업무 수행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하고 국민 의사가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지혜·위문희 기자 wise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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