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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공공일자리 수요 파악이 우선, 81만개 숫자에 집착 말라”

새 정부에 바란다 
새 정부의 1호 공약인 일자리 창출정책이 제대로 되려면 공공부문 일자리 수요를 철저히 따져보고 수치 목표를 줄여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일자리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설치되고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일자리 100일 플랜’과 함께 ‘일자리 현황판’을 만들기로 한 만큼 새 정부의 성패가 달린 공약이 됐다. 대통령의 첫 외부 행사도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해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이 없어져 점차 민간에도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중앙일보·JTBC의 국가 개혁 프로젝트 ‘리셋 코리아’ 경제분과는 이 같은 일자리 공약 방향이 큰 틀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난달 청년실업률이 현재 통계 작성 방식 이후 최악인 11.2%를 기록했다. 실업자는 117만 명을 돌파했고, 이 중 청년이 54만 명에 달할 만큼 심각하다. 당장 정부가 소방수가 돼야 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방향을 뒷받침하고 있다.
 
하지만 실행 가능성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문 대통령 역시 인천공항 방문 때 “노동자들이 한번에 다 받아내려 하지 말라. 노사정 대타협을 거쳐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해 나가야 한다”며 점진적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81만 개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지만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대신해 설치하기로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조정 작업을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사람 중심의 경제정책을 편다는 문 대통령의 경제정책 ‘J노믹스’는 일자리 창출에 경제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 일자리는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된다. 그 핵심 원동력이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이다. 그중에서도 핵심 기둥은 소방·사회복지·교사·경찰·부사관·근로감독관 등 공공부문 일자리 17만4000개다. 문재인 정부는 또 보육·의료·요양 등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및 민간수탁부문 일자리 34만 개, 인천공항처럼 위험안전 업무의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해 30만 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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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별도로 민간기업의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50만 개를 창출해 임기 중 모두 131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 일자리 공약의 골자다. J노믹스의 밑그림을 그린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는 “사람에게 투자하면 성장과 분배가 조화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볼 때 서비스가 필요한데도 시장의 수익성이 높지 않은 곳은 단기적으로 공공부문이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며 “교육·의료·안전환경·문화예술·학교교실 현대화가 대표적인 분야”라고 말했다.
 
관건은 실행 가능성이다. 리셋 코리아 경제분과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정책에 대해 방향은 타당함에도 실행 가능성은 높게 보지 않았다. 재정 부담이 너무 크고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중앙일보·JTBC의 여론 수렴 사이트 시민마이크(peoplemic.com)에서도 850명이 응답했는데 ‘공약 실천이 가능하다’는 22%였고, ‘실천 불가능하다’가 78%였다.
 
따라서 리셋 코리아는 81만 개가 실현 가능한 목표인지 정밀한 검토부터 하라고 제안했다. 경제분과장인 이종화 고려대 교수는 “수치 목표에 집착하지 말고 분야별 공무원 수요부터 차분하게 파악해 규모를 조정하라”고 말했다. 조성욱 서울대 교수는 “선진국과 비교해 국민 서비스 수준과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문을 늘려야 한다”며 “인건비 증가와 연금까지 포함해 장기적인 재정 부담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건비·연금 등 재정 부담 대응책 필요”
 
소방·사회복지·경찰 등 국민과 가까운 곳에서 일하는 공무원은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사회복지직 9급 공무원 1151명을 채용해 한 달 뒤 시내 283개 동 주민센터에 긴급 배치했다. 이 덕분에 동별 2~3명에 불과했던 사회복지담당자가 7~8명으로 늘어났지만 복지 담당 공무원의 일은 여전히 많다. 경찰도 파출소에서 취객이 난동을 부려도 제압이 어려울 만큼 인력 부족을 겪고 있다. 경찰 1인당 담당 인구는 462명으로 독일 320명, 미국 401명에 비해 많다. 소방 역시 불만 끄는 시대가 아니라 모든 재난·재해 현장에서의 인명 구조와 응급환자 구급 업무, 피해 복구 지원까지 영역이 확장되면서 인력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근로감독관도 부족하다. 지난해 임금 체불 규모는 1조4286억원으로 5년 전보다 31%나 증가했지만 근로감독관 부족으로 사업장 감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당의 경제정책을 총괄해 온 윤호중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 같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정부의 역할 확대가 불가피하고 ▶공공 일자리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21.8%에 달하지만 한국은 7.6%에 그쳐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20대 청년의 심각한 실업을 고려해 공공 일자리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 일자리 비율을 3%포인트만 끌어올려 OECD의 절반 수준만 되면 실업이 크게 해소된다”고 주장했다.
 
“고용 창출 핵심은 민간, 창업 지원 강화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기석 이화여대 교수는 “숫자 달성에 집착하면 실제로 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일자리가 아니라 행정적 편의를 위한 일자리 확대가 되면서 재정만 낭비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정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박근혜 정부 때도 고용률 70%를 내세웠으나 정교한 일자리 수급을 파악하지 않아 실패했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에서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공공부문은 고용 창출의 핵심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며 “공약의 또 다른 축인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강화하고, 신생 기업의 열기가 가득한 창업국가에 대한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영 고려대 교수는 “민간부문의 근로시간 단축은 어느 정도 실효성이 기대된다”고 봤다.
 
결국 공공 일자리는 실업대란을 완화하는 완충재로만 활용하고 지속적인 부가가치 생산을 기반으로 하는 일자리 증대가 고용정책의 목표가 돼야 한다는 것이 리셋 코리아 경제분과의 제안이다. 강영재 KSP 공동대표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들 때도 정보통신기술(ICT)과 인공지능(AI) 등의 기술 발전을 충분히 고려해 공공부문 서비스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성은 제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동호 논설위원 
이영민 인턴기자 dong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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