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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중과 함께 북에 제시할 평화 로드맵 만들어야”

북한은 14일 신형 중장거리 전략탄도 미사일(IRBM) ‘화성-12형’을 시험 발사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은 14일 신형 중장거리 전략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을 시험발사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핵 위기가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의 강력한 압박이 계속되고 있지만 북한은 오히려 미국 알래스카까지 도달할 수 있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 이에 미국 온라인 매체인 허프포스트의 국제뉴스 전문 웹사이트 월드포스트는 홍석현 한반도포럼 이사장, 윌리엄 페리 전 미 국방장관의 기고와 푸잉(傅瑩)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외사위원회 주임(외무위원장에 해당)과의 인터뷰 기사를 게재했다. 다음은 요약.
 
한반도에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예측하기 힘든 두 정상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의 대결은 지금보다 더 큰 혼란을 빚을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엔 흐름을 평화 쪽으로 바꿔놓을 기회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새 대통령과 중국의 역할을 고려하면서 어떤 카드를 내놓느냐가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결정할 것이다. 긴장 완화를 원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대화를 만들어내는 동시에 북한을 압박해 핵무기 개발을 중단시키는 주도면밀한 로드맵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
 
김정은(左), 트럼프(右)

김정은(左), 트럼프(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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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최고의 압박과 관여’ 정책을 환영한다.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선 한국과의 공조하에 미국 전략무기의 한반도 전개와 같은 압박이 필수적이다. 강력한 국제 제재도 수반돼야 한다.
 
그러나 압박만이 능사는 아니다. 북한 비핵화라는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려면 여기에 그쳐선 안 된다. 보다 더 복합적인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옳은 길을 가고 있다. 김정은과의 회담 가능성을 내비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역대 미국 지도자들이 실패했던 정상회담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려면 그에 앞서 몇 가지 중요한 과제들이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 김정은이 스스로 완성 단계라고 말하고 있는 핵무기를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위해 포기할지는 미지수다. 만약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한국이 가장 큰 위험에 빠지게 된다. 한국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전쟁을 막아야 한다. 많은 한국인은 좋은 전쟁보다는 차라리 나쁜 평화를 택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주의 깊게 움직여야 한다. 북한 핵 시설 선제타격 같은 미국의 돌발적 행동은 십중팔구 한국과 일본의 미군기지에 대한 북한의 보복 공격을 불러 최소 국지전, 최악의 경우엔 제2의 한국전쟁을 촉발할 수 있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늘 주시해야 하지만 전면전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는 공격은 피해야 한다.
 
북한과의 대화를 선호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은 평화적 해법을 원하는 한국인들의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 현재의 위기를 완화하려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제시할 한반도 평화 로드맵을 한·중과 함께 만들어야 한다.
 
평화의 로드맵은 두 단계로 나뉠 수 있다.
 
1단계는 북한 핵·미사일 개발을 현 단계에서 멈추게 하는 것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동결은 투명해야 하고, 국제사회로부터 철저히 사찰받고 승인받아야 한다. 북한이 약 20개의, 혹은 그 이상의 핵탄두를 가진 상태로 미국과의 관계를 재개한다면 한국인들은 비핵화가 언제 될지 모르는 채로 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가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인들의 이런 우려에 귀 기울이고 핵우산 제공을 포함한 대북 핵 억지력을 재확인해야 한다. 북핵 동결 협의를 이끌어내려면 미국은 북한 정권 교체를 추구하지 않고 불가침 정책을 유지할 것 등을 약속해 북한의 신뢰를 얻어야 할 것이다.
 
평화의 로드맵 2단계는 북한과의 대화 및 협상이다. 미국은 한국과의 긴밀한 협의하에 북한과의 양자 대화를 시작하고, 이와 동시에 남북한도 대화를 추구해야 한다. 협상의 마지막 국면에서 북한은 모든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신뢰할 만하고,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포기하려는 의지를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
 
미국이 자기네를 위협한다고 여기는 북한을 안심시키기 위해선 이 평화 로드맵에 한국·중국·일본·러시아의 참여가 긴요하다.
 
북·미 대화, 남북 대화가 보다 안정적인 지점에 도달하면 그때 두 대화를 합치고 중국까지 참여시켜 평화조약을 맺는다. 그 같은 평화조약은 반드시 러시아와 일본의 지지도 받아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업가로서의 날카로운 통찰을 지닌 숙련된 협상가다. 진보 성향인 문 대통령은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억제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 못지않게 대화를 통한 평화에 강한 신념을 갖고 있다.
 
한·미 동맹은 이 긴박한 상황을 다루기에 충분히 견고하다. 한·미 정상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이상적인 조합이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함께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대담하고 창조적이며 일관된 전략을 만들어내길 기대한다.
 
 
홍석현 한반도포럼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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