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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노믹스의 서민금융 딜레마…'최고금리 인하'는 서민을 위한 정책일까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최고금리 인하’ 공약에 대부업체가 직격탄을 맞을 위기에 놓였다.
 
문 대통령은 공약집을 통해 대부업법상 최고 금리는 현행 27.9%에서 20%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공약 실천의 첫 번째 단계는 대부업법상 최고 금리(27.9%)를 이자제한법상의 최고 금리(25%)와 맞추는 일이다. 대부업법은 금융사에 적용되고, 이자제한법은 사채에 적용되는 탓에 생긴 2.9%포인트의 간극을 없애겠다는 계획이다.  
 
대부업계 "최고금리 인하는 반서민 금융 정책" 
대부업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사 입장에선 당장 최고 금리를 2.9%포인트 내려야 한다. 또 금융사든 사채든 중장기적으론 법정 최고금리를 5%포인트를 추가 인하해야 한다. 대부분의 대출이 현행법상 최고금리 수준에서 이뤄지는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사이에서 “내릴 만큼 내렸다.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될 경우 거센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업계에서 주장하는 부작용의 핵심은 “최고금리가 내려갈 경우 서민들의 대출이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최고 금리가 내려갈 경우 대부업체를 비롯한 금융사의 대출 심사가 더욱 깐깐해질 것이고, 그에 따라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은 사실상 금융권을 통한 대출이 불가능해질 것이란 논리다. 대부업체 관계자는 “금융권을 통한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워진 서민들의 경우 상당수가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리게 된다. 서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최고 이자율 인하가 오히려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을 절벽 끝으로 밀어내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저신용등급 서민들,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나 
실제 지난해 최고 금리 인하로 저신용자들은 제도권 금융의 마지노선인 대부업체의 대출 심사에서 대거 탈락했다. 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2015년 9월 127만명 수준이던 대부업 이용자수는 지난해 말 120만명으로 5% 가량 줄었다. 특히 저신용자들의 피해가 컸다. 2015년 9월 7~10등급의 저신용자 중 대부업체 이용자 수는 94만명이었지만 최고금리 인하의 여파로 지난해 말 84만명으로 9.7% 감소했다.
 
대부금융협회 분석에 따르면 대부업체 심사에서 탈락한 저신용자들은 대거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렸다. 실제 2015년 33만명 수준이던 불법 사금융 이용자는 2016년 43만명으로 급증했고, 1인당 이용금액 또한 2162만원에서 3159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전체 불법 사금융 시장 규모로 따져봐도 2015년 10억 5897억원이던 이용 총액은 1년만에 24조 1144억원으로 늘었다. ‘서민금융’을 컨셉으로 한 문 대통령의 금융공약이 자칫 ‘반서민 금융’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대출 시스템 전반에 대한 '체질 개선' 필요"
그럼에도 최고 금리 인하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은 대부업체와 저축은행 등 금융사의 대출 시스템에 대한 규제가 부족한 탓이다. 국내 10대 대부업체를 놓고 봤을 때 총자산과 대출잔액은 꾸준히 증가했다. 2013년 말 5조8000억원이던 10대 대부업체의 총자산은 지난해 말 9조1000억원으로 늘었다.
 
총대출잔액 또한 같은 기간 5조5000억원에서 8조3000억원으로 3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최고금리 인하와는 무관하게 대부업체들의 규모는 꾸준히 커진 것이다. 최고 금리가 추가 인하될 경우 사실상 도산할 위기에 처한다는 대부업체의 주장도 ‘엄살’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법으로 정해놓은 상한선과는 무관하게 법정 최고금리 이상을 적용받는 대출 잔액도 여전히 많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법정 최고금리인 연 27.9%를 초과해 이자를 갚고 있는 대출자만 84만9000여명에 달한다. 대출 금액으로는 3조3250억원 규모다. 이같은 현상은 최고 금리 인하 이전의 대출건에 대해선 변경된 ‘금리 상한선’이 소급 적용되지 않아 생긴 결과다. 법정 최고금리와는 무관하게 대부업체를 이용한 서민들이 여전히 살인적인 이자율로 고통받고 있는 것이다.
 
"서민들 위한 '금융 복지' 필요" 
전문가들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추진하되, 그로 인한 ‘풍선효과’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을 병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불법 사금융 시장에 내몰리게 될 7~10등급의 저신용자들을 위한 ‘금융 복지’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저신용자들의 대출을 금융 시스템 내에서 다룰 것이 아니라, ‘햇살론’이나 ‘디딤돌 대출’처럼 복지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약을 현실 정책으로 추진할 땐 보다 정교한 시장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서민들의 대출 부담을 줄이자는 차원에서 최고 금리를 인하하는 방안은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정책이다. 다만 현 정부의 최고금리 인하는 대부업체 대출 심사에서 탈락하게 될 저신용자들을 어떻게 포용할지에 대한 ‘각론’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모든 정책을 추진할 때는 그로 인한 부작용을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한 방안까지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금융공약에선 그런 정교한 배려가 전반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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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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