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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 '메르크롱' 동맹, EU와 유로존 개혁 나서기로 의기 투합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15일 첫 만남에서 두 사람이 찰떡 궁합을 과시하며 '메르크롱'이란 신조어가 회자되고 있다. [중앙포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15일 첫 만남에서 두 사람이 찰떡 궁합을 과시하며 '메르크롱'이란 신조어가 회자되고 있다. [중앙포토]

유럽연합(EU)의 쌍두마차인 독일과 프랑스의 정상이 EU와 유로존 개혁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이 개혁에 필요하다면 EU 조약을 개정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메르켈 독일 총리, 업무 첫날 독일 찾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공동 회견
유로존 예산 신설 등 마크롱의 개혁안 위해 "EU 조약 개정도 준비" 입장 바꿔
중국 등 非 EU기업의 공공조달 계약 참여 막는 '바이 유럽 법안'에도 긍정적
영국 떠난 EU 결속 위한 찰떡 궁합으로 '메르코지' 이어 '메르크롱' 신조어 회자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5일 저녁(현지시간) 베를린에서 실무만찬을 마친 뒤 함께 한 기자회견에서 EU와 유로존 개혁 로드맵 마련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메르켈 총리는 “독일은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다면 EU 조약 개정에 나설 준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대선 과정에서 마크롱 대통령은 유로존에 공동 예산과 별도 의회, 유로존 재무장관을 신설하는 내용의 유럽 개혁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대해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조약 개정이 필요해 비현실적"이라고 부정적으로 반응했었다. 
 
하지만 이날 메르켈 총리가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 영국의 EU 탈퇴를 막기 위해 조약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데이비드 캐머런 전 영국 총리의 제안을 거절할 정도로 EU의 틀을 흔드는 데 부정적이었던 것과 대조적이다.
이에 대해 마크롱 대통령은 "과거 조약 개정이란 이슈는 프랑스에서 금기사항이었지만 더이상 그렇지 않다"며 “여기 있는 우리에게 금기는 없다"고 말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베를린에서 실무만찬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베를린에서 실무만찬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유로본드 발행처럼 EU가 채권을 통해 부채 위기를 겪고 있는 남유럽 국가를 직접 지원하기보다 EU 차원에서 투자를 확대해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EU 공통의 망명 정책, 일시적으로 다른 EU 회원국에 파견된 노동자의 지위 보장 문제, 양자 교역 등을 조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마크롱이 EU의 반 덤핑 조치 강화와 전략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통제 등 EU의 경제적 결속을 높이기 위한 제안도 회담에서 내놓았다고 전했다.
 
EU 개혁을 위한 마크롱 당선인의 최우선 정책들 중 하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정책을 모델로 한 '바이 유럽 법안(Buy European Act)'이다. 
중국 등 비(非) EU 기업들이 EU 회원국들의 공공조달 계약에 접근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메르켈 총리는 회견에서 “무역이란 호혜적인 것이므로 바이 유럽 법안도 생각해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메르켈 총리와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총선이 끝난 뒤인 7월께 양국 합동 각의를 열어 이날 거론된 조치의 세부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현지 언론들은 보도했다.
다만 양 정상의 의견 접근은 마크롱이 총선에서 다수당이 될 것인지와, 연정을 구성한 독일에선 정당 사이에 EU 개혁에 대한 인식이 다를 수 있어 실행되기까지 변수가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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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견에서 메르켈 총리는 헤르만 헤세의 시 ‘생의 계단'의 한 구절을 인용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방문 이후 가장 많은 인파가 프랑스의 최연소 대통령을 보기 위해 총리 청사 앞에 모여든 것에 대한 질문을 받고 메르켈은 “모든 시작에는 마법이 깃들어 있다"고 말했다.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이후 유럽의 운명을 짊어진 독일과 프랑스 두 정상의 회동은 시종일관 화기애애했다. 이에 따라 과거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찰떡 궁합을 이뤘을 때 ‘메르코지'라고 불린데 이어 이번에는 '메르크롱'이라는 조어가 회자되고 있다.
 
런던=김성탁 특파원 sunt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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