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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MD 조기 구축은 문 대통령 공약 … SM-3로 상층, SM-6로 중층 방어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소집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추진 상황을 점검해 속도를 높이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KAMD 구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이 주도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과정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에 대해선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한 반면 한국 지형에 적합한 독자적 방어체계인 KAMD에 대해선 ‘조기 개발 및 배치’를 공약했다.
 
해상에서 요격이 가능한 SM-3, SM-6 미사일을 도입해 SM-3로 상층 방어를, SM-6로 중층 방어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18~2021년 예산을 집중 투입하겠다는 방침도 세워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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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구상은 민주당 안보연구소 연구위원이면서 새 정부의 국방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이 주도했다고 한다.
 
하지만 SM-3 도입 비용이 이지스함 개조비용 8000억원 등을 포함해 2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돼 사드(1개 포대에 10억 달러로 계산하면 약 1조1300억원)에 비해 비싸고, 사드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미사일 방어(MD) 체계에 편입된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KAMD 구축 전까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건 사드란 점에서 청와대가 이참에 사드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또한 KAMD의 구축은 미군으로부터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려는 의지와 연관돼 있어 이를 둘러싼 국내 정치권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 때 “전작권의 임기 내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날 청와대는 긴박하게 움직였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 이병호 국가정보원장 등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라인과 동거하고 있는 이례적인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보고 대신 “김관진 안보실장이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곧바로 문 대통령에게 보고를 마친 김 실장은 문 대통령이 NSC 상임위 긴급 회의를 직접 주재하기 1시간 전인 이날 오전 7시부터 회의를 진행했다.
 
이 같은 대응에 대해 임 실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안보실이 갖고 있는 기존의 시스템과 매뉴얼이 존중돼야 한다”며 “아침에 그것을 확인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허진 기자 b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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