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사설] 조국 민정 수석 … 검찰 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 정신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민정수석에 진보적 성향의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한 것은 파격적이다. 민정수석은 대통령 친인척 관리와 공직 기강 확립,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 등을 담당하는 대통령의 핵심 참모다. 이런 요직에 판·검·변호사 등 법조인 출신이 아닌 법학자를 발탁한 것은 정부 수립 이후 처음이다.
 

비 검찰 민정수석은 개혁의 승부수
공수처 설치와 수사권 조정이 대세
임기 남은 김수남 총장, 사의 표명

조 수석 발탁 이유는 자명하다. 문 대통령이 '재벌 개혁'과 함께 국정 최우선과제로 제시했던 '검찰 개혁' 추진의지를 인사로 천명한 것이나 다름없다. 5대 권력기관 중 가장 강력한 검찰의 권한(수사·기소·영장청구권 등)을 분산하고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시키는 게 개혁안의 골자다. 비(非)검찰 출신에 검찰 개혁의지가 강한 조 수석이 이런 수술에 적임자라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민정수석은 모두 검찰 출신이었으며 줄줄이 검찰 개혁에 실패한 것은 당연했다.
 
조 수석은 어제 취임 일성으로 “검찰은 수사권·기소권을 독점하고 영장청구권까지 가졌다”며 "그런 검찰이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사용했다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예방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을 공식화한 것이다. 이런 결과는 검찰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 진경준 전 검사장 등 전·현직 검사들의 비리가 끊이지 않았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최순실의 국정 농단 상황을 차단하지 못했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 자살책임론에도 시달린 우 전 수석은 검찰 인사에 개입해 이른바 '우병우 사단'을 구축하고 특정 사건을 정권 입맛에 맞는 방향으로 왜곡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검찰을 농단했다는 것이다.
 
이날 조 수석은 우병우 사태를 의식해 "민정수석은 (검찰에) 수사 지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 다짐대로라면 검찰 수사의 독립성은 한 단계 높아질 것이다. 조 수석은 전직 대통령, 국회의원, 법관과 검사, 정부 고위직 공무원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의 소신"이라며 "공수처를 만드는 것은 검찰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실 공수처 설치는 노무현 정부 이후 여러 차례 추진됐으나 번번이 무산됐다. 검찰은 여전히 "기업 비리에 대한 수사권이 없어 정경 유착 등 대형 비리 척결이 어렵고 검찰 조직의 옥상옥(屋上屋)이 될 소지가 크다"며 반대한다. 하지만 더 이상 검찰의 권력 독점은 우리 사회가 용납하기 어렵다. 이제 검찰 개혁은 시대정신이다. 조 수석이 못 박은 것처럼 내년 6월 지방선거 전에 검찰 개혁을 완료해야 할 것이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이날 사의를 표명한 것도 이런 검찰 개혁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조만간 있을 법무부 장관 인선에서 노무현 정부 때의 강금실 전 장관처럼 깜짝 놀랄 인사가 재연될지도 주목된다. 우리는 이런 파격 인사가 실제 검찰 개혁으로 이어지는지 지켜볼 생각이다. 조 수석과 곧 발표될 신임 법무부 장관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국민만 바라보고 검찰 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