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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정원은 국가 안보와 대북 정보 수집이 본분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국가정보원장에 서훈 전 국정원 3차장을 내정했다. 서 내정자는 국정원에서만 20년 가까이 근무한 대북 정보통이다. 북한 핵 위협이 현실화되고 북한 비핵화가 요구되는 시기에 대북 전문가를 국정원장에 내정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서 내정자는 기자회견에서 “(국정원의) 정치 개입 사찰, 선거 개입을 근절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 약속대로 국정원의 잘못된 관행을 근본적으로 수술하는지 앞으로 국민이 지켜볼 것이다. 서 내정자 스스로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다짐했듯이 국정원의 정치와 선거 개입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그러나 인터뷰 내용 가운데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조건이 성숙하면 평양에 갈 수 있다”는 대목은 우려된다. 대통령이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워싱턴이든 베이징이든 평양이든 가지 않을 곳이 없고 만나지 못할 사람이 없지만 국정원장 내정자가 언급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 문 대통령이 그를 국정원장에 발탁한 배경에는 과거 6·15 남북 정상회담 등 남북 간 굵직한 협상의 물밑 작업을 했던 경험도 고려한 것으로 이해된다. 문 대통령으로선 북한 사정에 밝은 서 내정자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서 내정자가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게 있다. 국정원의 기본 임무에 충실하라는 것이다. 국가정보원법(제3조 1항)은 국정원의 임무를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 정보(대정부 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 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우리는 서 내정자가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물밑 접촉에 나서는 순간 국정원의 대북 정보가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핵 위협이 엄중한 시기에 정보수장이 북한과의 협상에 집중하면 국정원은 원장의 입맛에 맞는 북한 정보만 보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국정원장이 대북 접촉에 나서는 것은 정부 기능에 혼선을 초래한다. 북한과의 협상은 기본적으로 통일부의 몫이다. 서 내정자는 국정원의 잘못을 바로잡으면서 국정원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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