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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개혁,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조국 청와대 초대 민정수석은 11일 “검찰이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사용해왔다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미연에 예방했을 것”이라며 '검찰 개혁'을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검찰 개혁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찰의 수사권을 분리해 경찰에 넘기는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양대 과제로 꼽힌다. 공수처 설치와 관련, 조 수석은 "검찰을 죽이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청와대 인선발표 후 기자들과의 문답. 
 
검찰 개혁에 대한 구상을 밝혀 달라.
“한국의 검찰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다. 헌법을 통해 영장청구권까지 가지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대통령의 확고한 철학이다. 대통령께서 그런 구상과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 충분히 보좌하겠다.”
 
과거 민정수석은 수사 지휘와 관련해 검찰과 원활하게 소통해왔다.
“민정수석은 (검찰) 수사 지휘를 해선 안 된다.”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임기에 대한 구상은?
“제가 언급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해 검찰의 반발이 심하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시작된 이야기다. 왜 공수처가 필요한지는 노무현·문재인 두 분 대통령의 발언이나 책을 보면 (자세히) 나와 있다. 공수처 설치는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야 하므로 제 권한이 아니라 국회의 권한이다. 국회에서 협조해주실 것으로 생각한다. 과거 노무현 정부 때와 같이 청와대와 검찰이 충돌하는 방식이 아니라 검찰도 살고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방지하도록 청와대와 검찰, 국회가 모두 합의하고 협력하길 희망한다.”
 
검찰개혁은 언제까지할 건가.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는 끝내야 한다고 본다.”
 
조 수석이 ‘내년 6월 지방선거’이전을 시점으로 못 박은 만큼 검찰개혁은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의 반발이 거셀것인 만큼 우선 공수처를 설치한 뒤 수사권 조정은 경찰 개혁과 함께 장기적 과제로 추진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대선 후보들의 공통 공약이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각각 공수처 설치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는 정당도 미세한 부분에선 이견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조 수석은 현재 안식년 중이다. 조만간 휴직을 신청하고 민정수석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민정수석 요청은 언제 받았나.
“(요청을 받은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정도만 말씀드리겠다.”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공언해왔는데.
“민정수석으로 도와드리는 것이다. 정치하는 것이 아니다.”
 
민정수석을 마친 후엔 본업으로 돌아가나.
“그럼요. 학교로 돌아가야죠. 저는 약속을 지킨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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