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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룡’ 중소벤처기업부 탄생하나…산업통상자원부와 대립ㆍ마찰 우려

 중소기업계가 "이제 대기업 중심의 산업정책은 필요하지 않다"며 "산자부는 통상과 에너지 자원 중심의 정책 부처가 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산업 정책을 총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 사항인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기업부 승격을 앞두고, 신설 부처와 기존 부처 사이에 업무 조정을 둘러싼 줄다리기와 힘겨루기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통령과 새 정부에 바라는 희망 제언’을 발표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돼야 한다”며 “산하 기관을 포함한 기능 조정과 업무 이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중소벤처기업부 역할 확대 요구
산자부의 수출지원ㆍ연구개발 등 업무 이관 주장
산하 기관과 산하 단체 조정도 불가피
부처 업무 조정 둘러싼 줄다리기 예상

 
11일 중소기업단체협의회의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과 새정부에 바라는 희망 제언'을 발표하는 박성택 회장. [사진 중소기업중앙회]

11일 중소기업단체협의회의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과 새정부에 바라는 희망 제언'을 발표하는 박성택 회장. [사진 중소기업중앙회]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신분으로 중기단체협의회 초청 강연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을 약속했다. 그동안 중소기업청은 산업부의 차관급 외청으로 입법 발의권 등이 없어 중소기업 정책 수립과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구체적인 소관 업무 영역이나 타 부처와의 업무 조정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초청 강연회에 참석해 중소벤처기업부 승격을 약속했다. [사진 중소기업중앙회]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초청 강연회에 참석해 중소벤처기업부 승격을 약속했다. [사진 중소기업중앙회]

이러다 보니 업계에서는 새 정부가 어떤 중소벤처기업부를 만들 것인가에 집중되고 있다. 
이날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산자부의 지방 기업 육성과 연구개발(R&D), 수출 지원 기능, 미래창조과학부의 벤처 육성 업무 등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 겸 중기단체협의회 회장은 “이제는 대기업 중심의 산업 정책은 필요하지 않고, 과거 산자부는 대기업의 로비 창구가 되는 부작용이 있었다”며 “산자부는 통상과 에너지 자원 중심의 정책 부처가 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산업 정책을 총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의 제안대로라면 산자부 등 기존 부처의 역할과 위상이 대폭 축소되기 때문에 업무 조정 과정에서 마찰이 불가피해 보인다. 최수규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신용보증기금등 금융지원, 코트라(KOTRA) 등 수출지원 산하 기관이나 단체도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처 사이에 갈등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성화선 기자 ssun@joongang.co.kr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초청 강연회에 참석해 남긴 글. [사진 중소기업중앙회]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초청 강연회에 참석해 남긴 글. [사진 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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