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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부산·울산·여수·광양에 '대기오염 총량제' 확대

사진은 울산 석유화학공단. 이르면 2019년 부산·울산권역, 여수·광양·순천권역에 '대기오염 총량 관리'가 시행된다. 대규모 공장별로 배출할 수 있는 대기오염 물질 총량이 할당돼 이를 넘기면 다른 공장에서 배출권을 사야 한다. [중앙포토]

사진은 울산 석유화학공단. 이르면 2019년 부산·울산권역, 여수·광양·순천권역에 '대기오염 총량 관리'가 시행된다. 대규모 공장별로 배출할 수 있는 대기오염 물질 총량이 할당돼 이를 넘기면 다른 공장에서 배출권을 사야 한다.[중앙포토]

서울 등 수도권에만 시행 중인 '대기오염 총량 관리'가 공장이 많은 부산·울산권역과 여수·광양·순천권역으로 이르면 2019년 확대될 전망이다. 대규모 공장·화력발전소별로 각각 배출할 수 있는 대기오염 물질 총량을 제한하는 제도다. 할당량을 초과하는 공장은 다른 공장으로부터 배출권을 사거나 그렇지 않으면 과징금을 내게 된다.  
 

사업장별로 배출량 할당해 기업 간 거래 허용
이르면 2019년 도입…현재는 수도권만 시행
여당, '대기오염 총량규제 특별법' 제정 추진
문 대통령 "미세먼지 30% 저감" 이행 일환

11일 환경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당 미세먼지특별위원회(위원장 송옥주 의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기오염 총량규제 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대기오염 물질 총량 관리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중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30%를 줄이겠다"고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일환이다.
울산 온산공단 전경. 이르면 2019년 부산·울산권역, 여수·광양·순천권역에 '대기오염 총량 관리'가 시행된다. 대규모 공장별로 배출할 수 있는 대기오염 물질 총량이 할당돼 이를 넘기면 다른 공장에서 배출권을 사야 한다. [중앙포토]

울산 온산공단 전경. 이르면 2019년 부산·울산권역, 여수·광양·순천권역에 '대기오염 총량 관리'가 시행된다. 대규모 공장별로 배출할 수 있는 대기오염 물질 총량이 할당돼 이를 넘기면 다른 공장에서 배출권을 사야 한다.[중앙포토]

부산·울산, 여수·광양·순천은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대규모 사업장이 밀집해 있다. 이 때문에 대기오염 물질도 많이 나와 2015년에 부산의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치는 ㎥당 26㎍(마이크로그램, 1㎍=100만분의 1g)으로 국내 환경기준치(25㎍)를 웃돌았다. 울산·광양에선 이 수치가 25㎍으로 환경기준치에 이르렀다. 반면 총량 관리가 시행 중인 서울에선 23㎍으로 이들 지역보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낮았다. 
 
석유화학 공장이나 산업체 대형 보일러, 발전소에서 나오는 황산화물(SOx)과 질소산화물(NOx)은 대기 중에서 다른 오염물질과 미세먼지가 되기도 한다. 대기오염 물질은 반경 100~150㎞ 범위에서 직접 영향을 미치고 바람이 불면 더 멀리까지 퍼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산·광양권역은 수도권과 함께 대기환경보전법에서 대기환경 규제 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하지만 수도권과 달리 총량 규제는 시행되지 않았다. 서울시립대 동종인(환경공학부) 교수는 "자동차 오염 비중이 높은 수도권에 비해 대규모 산업시설이 많은 부산·광양권역은 총량 규제를 하면 오염물질을 더욱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기존 농도 규제는 배출허용 기준치(농도)만 초과하지 않으면 오염물질을 얼마든지 배출해도 규제를 받지 않는 방식이다. 지역 전체 오염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총량 규제 도입이 필요하다. [자료 환경부]

기존 농도 규제는 배출허용 기준치(농도)만 초과하지 않으면 오염물질을 얼마든지 배출해도 규제를 받지 않는 방식이다. 지역 전체 오염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총량 규제 도입이 필요하다. [자료 환경부]

총량 규제는 농도 규제의 허점을 보완하면서 장기적으로 특정 지역의 오염물질을 줄이는 이점이 있다. 사람과 생태계에 피해가 없는 범위에서 전체 배출량을 정해 사업장별로 할당하고 5년마다 배출량을 조금씩 낮추는 방식을 통해서다. 총량 규제를 시행 중인 수도권에선 황산화물은 배출 총량을 올해 1만7848t에서 2024년 1만3719t, 질소산화물은 올해 5만136t에서 2024년 3만312t으로 낮추게 된다. 
수도권에선 질소산화물이나 황산화물을 연간 4t 이상 배출하거나 먼지를 0.2 t 이상 배출하는 업체에 배출량이 할당됐다. 이런 업체는 지난해 말 현재 410곳이다. 각 사업장에서 대기 중에 배출하는 오염물질 양은 굴뚝에 자동측정장치(TMS)로 달아 실시간 측정한다.  
총량규제에 따른 사업장별 배출량 할당 방식. 수도권 지역에서는 5년 단위로 배출량을 할당하고 있다. [자료 환경부]

총량규제에 따른 사업장별 배출량 할당 방식. 수도권 지역에서는 5년 단위로 배출량을 할당하고 있다. [자료 환경부]

민주당은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도 총량규제 근거 조항이 있지만, 대기환경보전법 대신 '수도권 대기질 특별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총량규제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황사까지 포함해 국외 오염물질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미세먼지·황사 특별법'도 제정하기로 했다. 송옥주 의원실 관계자는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미세먼지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총량 규제 확대와 관련해 환경부 김법정 대기환경정책관은 "대기분야 전문가들도 건의해온 사안으로 환경부 내에서도 총량 규제 확대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총량규제에 따른 수도권 지역별 배출허용 계획 [자료 환경부]

총량규제에 따른 수도권 지역별 배출허용 계획 [자료 환경부]

총량 규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이 배출 허용치를 초과하면 질소산화물 1㎏당 2900원, 황산화물은 1㎏당 4200원씩 과징금이 내야 한다. 초과량이 할당량의 40% 이상이면 기본 과징금의 7배를 낸다. 하지만 이 제도가 시행 중인 수도권에서 2014년 이후 과징금을 낸 사업장은 없다.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서다. 수도권대기환경청 대기총량과 안형례 팀장은 "기업들이 할당량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기업에서 배출권을 구입해 해결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배출권은 과징금보다 거래 단가가 싸다. 지난해 수도권에서 질소산화물은 ㎏당 225원씩 모두 2억1682만원(113만3579㎏)이 거래됐다. 황산화물은 ㎏당 197원씩 모두 8만9500㎏이 사고 팔렸다. 거래된 배출권은 할당량보다 대기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한 기업에서 나온 것이다. 기업은 남은 배출권을 다른 기업에 팔거나 아니면 이듬해 쓰도록 이월할 수 있다.  
수도권의 대형 석탄화력발전소인 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는 발전소 1~4호기에 배출권을 할당받고 2014년 5,6호기를 추가 가동했지만 배출량이 기존 할당량을 넘어서지 않았다. 영흥발전본부 최준호 차장은 "오염 방지시설에 투자해 5,6기 배출량만큼을 줄였다. 미세먼지 원인으로 석탄화력발전소가 거론되다 보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선 총량 규제가 적용되는 큰 공장 외에 작은 공장도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안양대 구윤서(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는 "수도권에서 미세먼지를 줄이려면 대규모 공장을 대상으로 하는 총량 규제도 필요하지만 불법 연료를 사용하는 소규모 공장도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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