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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호조로 1분기 국세 6조 더 걷혔지만 …

올해 1분기 국세 수입이 예상보다 크게 늘었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1~3월 국세수입은 69조9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5조9000억원 늘었다. 정부의 올해 목표 세수 대비 실제 걷힌 세금의 비율을 뜻하는 세수 진도율도 28.8%로 1년 전보다 1.4%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정부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24조7000억원 증가해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올해도 3월에만 2조3000억원이 더 걷혔다.
 

세수 늘어도 재정은 여전히 적자
일자리 추경 땐 적자규모 더 커질 듯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가장 많이 걷혔다. 1분기 누적 법인세수는 지난해 1분기보다 1조4000억원 증가한 17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세수진도율은 31.8%였다. 지난해부터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된 결과다. 부가가치세 역시 수입액 증가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7000억 원 증가한 16조4000억원이 걷혔다. 소득세는 2월 특별급여 감소 등으로 3월에 4000억원가량 감소했지만 1분기 누계로는 8000억원 증가한 17조5000억원이었다.
 
다만 전체 재정 상황은 여전히 적자다. 국세수입에 세외수입, 기금수입 등을 포함한 1분기 총수입은 113조4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0조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2000억원 감소한 117조3000억원으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조9000억원 적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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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도 1분기에 14조1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2007년에 6조8000억원의 흑자를 보인 이후 적자로 돌아서 지난해까지 9년 연속 적자였다. 연간 적자 규모도 2013년 이후 21조~38조원대로 커지고 있다. 올해도 예산안을 기준으로 보면 28조10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새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 일자리 추경을 편성할 경우 적자 규모는 더욱 커질 수 있다.
 

세종=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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