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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직접민주주의 실험...1000만 정책 박람회

“경의선ㆍ경춘선의 철길을 걷고 싶은 숲길로 만들면 어떨까요”
“스마트폰 앱으로 부르는 심야콜버스가 필요합니다”
“서울 초미세먼지 20% 줄이기 정책에 나서주세요”
 
시민들이 제안한 서울의 혁신정책 21선 중 일부다. 이처럼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정책을 서울시와 시민들이 함께 결정하는 ‘일상 민주주의’의 장이 올 여름 열린다.
 
서울시는 7월 7,8일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에서 ‘서울이 민주주의다’를 주제로 ‘2017 함께서울 정책박람회’를 개최한다.
 
 
올해로 6회째인 정책박람회는 지금까지의 박람회와 달리 음악·영화·놀이를 새롭게 결합했다. 스웨덴의 정치축제인 ‘알메달렌 위크(Almedalen Political Week)’처럼 축제의 장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온라인 사전투표와 연계한 2개 핵심 프로그램(개ㆍ폐막)과 3개 테마별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서울시는 우선 11일 일상 민주주의의 광장 역할을 할 온ㆍ오프라인 정책공론장인 ‘Democracy Seoul’(democracyseoul.org)을 새롭게 개설했다.
 
시는 정책공론장에서 지난 5년간 추진한 주요 21개 혁신정책을 공개하고 다음달 11일까지 전국민 사전투표를 통해 최종 5대 정책을 선정한다. 결과는 정책박람회 개막 당일 공표한다. 
 
이어 서울과 대한민국 주요 정책의제에 대해 오는 25일까지 시민공모를 받아 선정한 후 약 2개월에 걸쳐 온라인 사전투표, 폐막식 현장투표로 최종 결정해 발표할 방침이다. 현장토론과 투표에 참여할 시민투표단은 다음달 1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는다.
 
이와 함께 본 행사에는 ^서울, 민주주의를 논하다(경청ㆍ대화ㆍ토론 프로그램) ^서울, 민주주의를 배우다(특강ㆍ전시 프로그램) ^서울, 민주주의를 즐기다(음악ㆍ공연ㆍ영화ㆍ놀이 프로그램) 등 3가지 테마로 다양한 행사가 마련된다. 박원순 시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 소통하는 ‘찾아가는 이동시장실’도 운영된다.
 
12월에는 포스트 정책박람회를 통해 정책박람회에서 시민들이 선택한 정책들이 실제 서울시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경과를 함께 살펴보는 자리도 마련된다. 지금까지의 정책박람회가 시민이 제안하면 시가 수렴해 검토하는 방식이었다면 올해는 시민들이 직접 토론과 투표로 정책의제를 선정하고 공표하는 방식이다.
 
조양호 정책박람회 총감독은 “올해 정책박람회는 주권자인 시민이 정책 제안을 넘어 민주적 의견 수렴과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5년간 열린 정책박람회에는 매년 평균 4만여 명의 시민이 참여하고 총 1931개 정책제안 가운데 150건이 정책화됐다.
 
대구일보 김우정 기자 kim.woo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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