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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사드 단체, 황교안·김관진·한민구·윤병세 검찰 고발

11일 사드 배치 반대 시민단체가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고발장. [사진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페이스북]

11일 사드 배치 반대 시민단체가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고발장. [사진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페이스북]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철회를 주장하는 시민단체들이 11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국방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드 배치를 강행해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끼치고 직권을 남용해 성주사드기지를 미군에 공여했다고 주장하면서다.

"사드 비용 부담 사실 알면서도
숨기고 한반도 배치 강행했다"
"대선에도 영향 끼쳤다" 주장해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등 4개 단체는 이날 오후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고발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 전 총리 등을 고발한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언론에 의해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해 12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 인수위로부터 사드 배치 비용을 부담을 한국 정부에 요구하는 문서를 받았다는 사실이 폭로됐다"며 "작년 12월 트럼프 정부로부터 사드 배치 비용 부담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닉했고 사드 배치를 강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사드 배치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하게 검토돼야 할 10억 달러라는 막대한 비용 부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사드 배치를 강행했다"며 "이들의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가 규정한 국고손실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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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황 전 총리 등은 당초 계획보다 현저히 신속하게 탄핵 결정 선고일 직전인 3월 6일에 사드 장비를 오산 공군기지에 반입하게 하고 투표일 약 보름 전인 지난달 26일에 전격적으로 사드 장비를 성주골프장(현 성주사드기지)에 반입했다"며 "안보 이슈를 대통령 선거의 최대 이슈로 부각시킴으로써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로써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직권을 남용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았고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없이 성주사드기지를 굴착하고 사드 장비를 설치했으며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위반해 부지를 공여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고발장에 대한 증거자료로 중앙일보 등 언론에 보도된 19개 기사를 첨부했다.
 
성주=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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