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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지사 재선 무효 소송 각하…대법원 “이미 사퇴”

홍준표 전 경남지사. [중앙포토]

홍준표 전 경남지사. [중앙포토]

대선후보였던 홍준표 전 경남지사에 대한 2014년 경남지사 재선 무효 소송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1일 이모씨 등 유권자 2명이 경남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시도지사 선거무효 소송을 각하했다.
 
선거무효 소송은 1ㆍ2ㆍ3심을 거치는 일반 소송과 달리 대법원에서 단심 재판으로 끝난다. 각하는 법원이 소송 요건 미비 등을 이유로 주장을 아예 검토하지 않고 종결하는 처분이다. 심리 끝에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기각’과 다르다.
 
원고들은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개표가 위법해 당시 개표 결과를 무효로 해야 한다며 2014년 7월 소송을 냈다.
 
그러나 대법원은 홍 전 후보가 대선 출마를 앞둔 지난달 9일 도지사직에서 이미 사퇴해 원고들이 당선 무효 소송을 할 이유가 사라졌다고 보고 각하 판단을 내렸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전자개표기 사용은 선거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이미 있다”며 “반복적으로 동일한 사유를 들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소권 남용이라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2년 치러진 18대 대통령 선거를 무효로 해달라며 제기된 소송에서도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을 이유로 들어 소송 제기 4년여 만에 각하한 바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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