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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소방청 부활... "국민안전처 외청이 바람직"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기간 “해양경찰청과 소방청을 독립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자신의 10대 공약 가운데 열 번째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에도 두 기관의 독립을 명문화하며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했다.
태양해양경비안전서 해경대원들이 불법조업 중국어선에게 정선명령을 내린 뒤 고속단정으로 추격하고 있다. [사진 태안해경]

태양해양경비안전서 해경대원들이 불법조업 중국어선에게 정선명령을 내린 뒤 고속단정으로 추격하고 있다. [사진 태안해경]

 

문재인 대통령, 대선 10대 공약에 두 기관 독립 약속
안전사고 때 신속한 지휘체계와 업무협조 위해 필요
정부조직법 개편, 국무회의.국회의결 통해 최종 확정

문 대통령의 안전 관련 정책은 ‘청와대 중심의 재난대응 콘트롤 타워 구축’을 중심으로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와 국가위기관리 매뉴얼 복구 및 보완 ^소방청와 해양경찰청 독립 ^재난대응의 지휘·보고체계 단일화, 안전규제·점검 강화 등을 담고 있다.
 
정부는 2014년 11월 국민안전처과 함께 해경과 소방방재청 조직을 안전처 내 ‘본부’로 축소시켰다. 세월호 참사 책임을 해경에 떠넘기고 재난 관련 기관을 통합·운영하겠다는 취지였다. 안전처 출범 이후 조직·인력이 재편됐지만 지난 2년6개월간 기능과 역할 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문 대통령은 안전 관련 현장조직 축소와 보고·지휘체계 중복으로 비상상황 때 신속·정확한 대응이 어렵다는 점에 주목했다.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 주변에서는 국민안전처를 부(部)로 승격시킨 뒤 그 아래에 독립 외청으로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두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전처럼 해양수산부 산하 외청으로 복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지난 4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해경을 다시 해수부로 편입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도 “문재인 후보의 공약은 해양경찰청을 독립한다는 것이지 해수부에 귀속시킨다고 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해경대원들이 고속단정을 이용해 불법조업을 한뒤 달아나던 중국어선을 추격하고 있다. [사진 태안해경]

해경대원들이 고속단정을 이용해 불법조업을 한뒤 달아나던 중국어선을 추격하고 있다. [사진 태안해경]

 
지난 3월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토론회’에서도 이런 내용이 지적됐다.
 
윤혁수 부경대(해양생산시스템 관리학부) 초빙교수는 “경제와 산업이 우선인 해수부와 안전을 추구하는 해경이 묶이면 갈등이 발생한다”며 “반복되는 해양재난을 막기 위해서라도 경제기능과 안전기능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안전처에서 두 기관을 분리한 뒤 다른 부처로 소속을 이관하면 안전처는 조직이 700여 명만 남게 된다. 현재 안전처는 직원 1만400여 명으로 이 가운데 해경이 9200여 명으로 가장 많고 소방본부가 500여 명 규모다.
 
노호해 한국해양경찰학회 회장(군산대 교수)는 “해경을 안전처 내 독립 외청으로 남겨둬야 안전사고 때 신속하고 원할한 업무협조가 가능하다”며 “독립과 더불어 내부 승진을 통해 지휘권을 강화하고 해경의 사기를 높이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해경과 소방이 독립 외청으로 분리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 필요하다. 행정자치부가 두개 청을 분리하겠다는 내용의 법안을 만들면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정부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법안이 통과하면 독립이 최종 결정된다.
 
세종=신진호·최모란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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