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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야식비 사용 두고 다투다 숨진 근로자, 업무상 재해 인정해야"

 회사에서 지급한 야식비 사용처를 두고 다투다 숨진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송모씨의 배우자 김모(46)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도 이천의 한 제조업체 생산팀 반장이었던 송씨는 20014년 7월 16일 밤 10시쯤 야간 근무 중 동료 직원과 야식비 사용 방법에 대해 말다툼을 벌이다 감정이 격해져 몸싸움을 한 직후 쓰러져 심장마비로 숨졌다.
 
김씨는 남편 송씨가 동료와 싸운 원인이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며 유족급여를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몸싸움 끝에 사망하게 된 것과 업무상 연관성이 부족하다며 이를 거부했다.
 
1, 2심 재판부는 근로복지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망인이 말다툼을 벌이게 된 근본 원인은 회사로부터 분배된 야식비의 구체적 사용방법에 관한 것이어서 회사에서의 업무처리 방식과 관련된 다툼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다툼을 벌인 장소가 회사 내부였고, 두 사람이 함께 야간근무 중이었던 점도 업무상 연관성을 입증하는 근거로 삼았다.
 
이런 근거를 토대로 대법원은 유족급여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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