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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개표기 이용 문제 없다" 대법, 경남지사 선거 무효 소송 각하 결정

선거 개표용 투표용지 분류기의 조작 가능성을 이유로 이를 이용한 선거에 대한 무효 확인소송에서 대법원이 잇따라 각하 결정을 내놨다.
 
대법원 특별2부는 지난 2014년 6월 4일에 치러진 경상남도 지사 선거가 무효라며 주민 이모(56)씨 등 2명이 경남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선거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11일 각하했다. 각하는 재판부가 본 심리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재판부는 “전자개표기 사용이 선거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이미 있었고, 그 밖의 개표절차에 관한 규정 위반 주장도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면서 “반복적으로 동일한 사유를 들어 선거무효소송을 내는 것은 소권 남용으로 부적합하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6‧4 경남지사 선거에서 개표작업에 불법 전자개표기가 사용됐고, 개표 상황표를 검열할 위원의 서명이 누락됐다며 2014년 7월 30일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지난달 26일에도 시민 6644명이 2012년 12월 19일 치러진 18대 대통령선거를 무효라고 주장하며 낸 무효 확인 소송도 각하한 적이 있다. 당시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돼 원고들이 선거 무효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2004년 5월 한나라당이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16대 대선 관련 소송에서 전자개표기 사용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도 근거로 삼았다.
 
대법원의 각하 결정이 나오기까지 경남지사 선거 무효 소송은 3년, 18대 대선 무효 소송은 5년이 걸렸다. 공직선거법 상 선거 무효 소송은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법원이 정치적 부담을 피하려고 결정을 늦게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대법원 관계자는 “선거법의 처리 기간 조항은 의무가 아닌 권고 규정이고, 심리 중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선고가 늦어져도 문제가 되진 않는다”고 말했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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