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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 '음주 시 사전 보고' 등 음주 캠페인…인권위 “과도한 사생활 통제”

2인 이상 음주 시 사전 보고, 회식 종료 후에도 숙소 도착 의무 보고, 평소 술을 좋아하는 간부 명단 관리….
 
육군 부대 내에서 군인들의 음주사고 근절을 위해 내리고 있는 지침들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육군의 이러한 통제 방식들이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음주 시 사전 보고를 하지 않고 현재 위치를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는 건 부당하다는 육군 소속 A씨와 B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국방부 장관에게 음주 관련 각종 지침 및 관행을 점검·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A씨는 자신의 생일에 함께 술을 마신 직원이 다음날 지각을 하자 사전에 음주 모임을 보고하지 않았고 음주 시 위치를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B씨 역시 2인 이상 음주 시 사전 보고와 숙소 도착 보고, 음주사고 발생 시 동석자 연대 처벌 등의 관행이 부당하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가 조사한 결과 모 육군 사단에서는 부대 측이 술을 좋아하는 간부의 명단을 작성해 특별 관리하고 있었다. 또 상급 지휘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술자리의 경우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간주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라는 내부 문건, 소셜미디어네트워크(SNS) 알림방 공지 등도 확인했다.
 
해당 부대는 국방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119운동 캠페인'을 독려하는 차원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침을 강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19 운동'은 회식 시 1가지 술로, 1차에 한해, 9시까지 마실 것을 권장하는 캠페인이다.
 
하지만 인권위는 ▶2인 이상 음주 시 사전보고▶회식 종료 후 참석자 전원 숙소 도착 보고▶보고 책임이 있는 사람 외 참석자 징계 회부▶평소 술을 좋아하는 인원에 대한 명단 작성 및 특별 관리▶주말 등 불시 위치 파악▶출근 시(또는 불시) 내부 음주 여부 측정 등은 군인들의 사생활 자유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봤다. 
 
인권위 측은 "최근 군 부대 내 음주 캠페인과 관련해 휴대폰 배경 화면 강제 변경, 금주령, 휴가 중 음주 시 징계, 연대 책임 등 당초 취지를 벗어나 과도한 사생활 통제로 이어진 민원 30여 건을 접수했다"며 "설사 목적이 정당할지라도 운영 과정에서 정도가 지나친 통제들은 지휘권을 남용한 것이다"고 밝혔다.
 
홍상지 기자 hongs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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