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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에 바란다]사법개혁, 인사권 분산으로 법관 독립성 강화해야





文, 대법원장 등 21명 교체…'사법개혁' 이어질지 주목

법조계, 사법개혁 우선 과제 대법원장 권한 축소 공감대

인사권 장악으로 법관 줄세우는 풍토 바로잡아야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문재인 대통령 시대가 열리면서 사법부에도 개혁의 바람이 불어닥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사법부 블랙리스트' 파문까지 몰고 온 국제인권법연구회 사태로 사법부 개혁 문제도 수면 위에 오른 상태다.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이나 법원행정처의 비대한 역할 축소, 사법부 관료화 저지 등이 사법개혁의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문 대통령이 어느 때보다 사법개혁의 발판을 놓기 좋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오는 9월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해 대법관 13명과 헌법재판관 8명을 임기 내 임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중에는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소장도 포함돼 있다.



문 대통령이 개혁을 추진할만한 가치관과 의지를 가진 인물을 대법원장,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으로 발탁한다면 사법개혁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특히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은 올해 인선이 가능해 문 대통령 정권 초기부터 함께 호흡하며 발을 맞추게 된다. 사법개혁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최근 사법부는 법원행정처를 둘러싼 인권법연구회 사태로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법관들을 '줄' 세우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대법원장이 각급 일선 판사들의 인사권을 장악하고 있어 소신 판결은 줄어들고 눈치보기가 이뤄져 사실상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지적이다. 윗선의 뜻을 거스를 수 있는 이른바 '튀는' 판결보다 '알아서 기는' 판결이 나올 우려를 말하는 것이다.



여기에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의 권한이 비대해지면서 사법부마저 관료 문화에 빠져 실무 책임자들이 과잉충성 경쟁을 벌인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결국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문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사법개혁을 새정부 과제로 검토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정권의 의지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달리 사법개혁은 아예 공약에서 제외했다. 문 대통령 측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존중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사법개혁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없었던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권력분립 원칙이 적용되는 부분이어서 대통령 후보가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넣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지만, 최소한 대법원장을 통해 사법시스템을 바꾸겠다는 의지 정도는 밝혔어야 했다"고 지적하며 "특히 블랙리스트 얘기가 나오는 등 법원행정처의 문제점이 나왔는데도 그 부분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섭섭한 부분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장 권한을 줄이는 것이 제일 우선"이라며 "법원행정처는 단순히 재판업무를 보좌하는 기능에 머물러야 하고 행정처가 인사에 개입하거나 사법정책을 (주도적으로) 마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과 함께 지난 2011년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라는 책을 펴낸 김인회 인하대로스쿨 교수도 "대법원장이 가지고 있는 인사권을 포함한 막강한 권한을 분산하거나 다른 형태로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 교수는 "지방분권이라는 시대 흐름과 맞아야 하는 문제가 있지만, 큰 틀에서 말하면 각급 고등법원 단위로 법관 인사를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며 "대법원장, 대법관은 (상고심) 재판업무에 집중하고 인사는 고법 단위에서 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cncmo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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