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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통진당 기소, 우스꽝” … 김수남 수사 정면비판도

지난달 27일 경기도 성남시 야탑역 광장에서 열린 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거 유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서울대 교수(왼쪽)를 만나 환하게 웃고 있다. [뉴시스]

지난달 27일 경기도 성남시 야탑역 광장에서 열린 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거 유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서울대 교수(왼쪽)를 만나 환하게 웃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조국(52)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진보 세력의 집권을 꿈꿔 온 정치 참여형 학자다. 그는 ‘강남 좌파’로 불린다. 보수와 기득권의 상징인 ‘강남(서초구)’에 거주하면서 딸을 특목고에 보냈으면서도 대표적 진보 인사이기 때문에 얻은 별칭이다.
 

민정수석 내정설 도는 진보 법학자
93년 국보법 위반 5개월간 투옥도
초등학교, 남들보다 2년 일찍 입학
원희룡·나경원과 서울대 법대 동기
변협 “중립적 인물, 검찰 개혁 적임”
검찰 “내부적으로 긴장 고조 상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조 교수는 사법시험을 보지 않았다. 그는 과거 인터뷰에서 “대학교 2학년 때 친구들 앞에서 판검사가 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고 말했다. 그는 “‘육법당(육군사관학교 출신과 법조인이 많았던 민정당을 비꼰 말)’이 될 수는 없다는 판단을 했다. 형사소송법에 고문금지 원칙이 있는데 서울대 출입 경찰이 아무 잘못도 없는 날 끌고 가 때리고 소지품 검사를 한 경험도 영향을 줬다”고 회상했다.
 
그는 부산에서 나고 자랐다. 말씨에 경상도 억양이 남아 있다. 초등학교에 남들보다 2년 일찍 들어갔다. 이에 따라 만 16세 11개월에 대학에 입학(1982년)했다. 원희룡 제주지사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김난도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가 그의 법대 동기다. 그에게 캠퍼스는 경찰에게 점령당한 모습으로 기억돼 있다. 강의실에 사복 경찰이 들어오고 학교 학생회실 옆에 경찰 방이 따로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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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부모님이 기대하는 바에 잘 따르는 착한 아들이었지만 대학에선 학생회 활동을 하다 무기정학도 당했다”고 옛 인터뷰에서 말했다. 대학원생 때는 고등학교 1년, 대학교 2년 후배였던 박종철씨가 경찰의 물고문으로 숨졌다. 조 교수는 “제 활동을 근원적으로 들어가면 종철이가 있는 것 같다. 일종의 부채의식일 수 있는데 종철이가 바랐던 세상에 대해 일종의 기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1993년은 그에게 잊지 못할 인생의 전환점이 됐다. 울산대 법대 전임강사 시절 ‘사노맹(남한사회주의노동자연맹)’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연루돼 5개월간 옥고를 치렀다. 이 일에 대해 그는 주변에 “사노맹 이름만 보면 거창해 보이지만 내용과 강령을 보면 요즘의 진보 정당과 큰 차이가 없다”며 “사노맹을 주도한 백태웅 선배가 서울대 법대 1년 선배고, 동성고 나온 부산 사람이어서 도왔다”고 설명했다. 이후 그는 유학길에 올라 미국 UC버클리대에서 박사학위(형사법 전공)를 받았다. 서울대 교수가 되고 나서 참여연대에서 사법감시센터 소장(2002~2005년)을 맡았고 2015년에는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 위원이 됐다.
 
조 교수는 “진보라는 깃발만으로는 미래가 없다”며 진보 진영을 비판하기도 했다. 2008년 출간한 자신의 저서 『성찰하는 진보』에서다. 하지만 그는 이 책에서 “우리 사회는 아직도 진보의 과잉이 아니라 진보의 과소로 고통받고 있다”며 진보 세력에 기대를 표현했다. 2년 뒤 오마이뉴스 오연호 대표기자와의 문답을 책으로 엮은 『진보집권플랜』에서는 “적어도 지금보다는 몇 보 더 진보적인 세상을 자녀 세대에게 넘겨줘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국가보안법을 ‘대한민국이 넘어야 할 산’으로 규정한 조 교수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과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에 여러 차례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했다. “(검찰의) 기소 자체가 우스꽝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통진당 사건은 2013년 수원지검에서 수사했고 당시 지검장은 김수남 현 검찰총장이다.
 
조 교수는 검찰에 대해 비판적이다. 지난해 9월 참여연대가 발간한 책에서 그는 “한국 검찰은 ‘준 정당’처럼 작동한다”고 지적했다. 검찰 개혁의 첫 번째 과제로는 “공수처(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을 꼽고 있다. 검찰의 수사권도 경찰에 넘겨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 교수와 오랜 친분이 있는 현직 검사장급 검찰 간부는 10일 “(조 교수가) 검찰 개혁을 늘 주장해 왔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긴장이 고조된 상태다”고 말했다. 그는 “합리적인 인물이라는 점에서 무리한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고 덧붙였다. 민정수석의 주요 임무는 공직자 비리 감시 및 인사 검증이다. 원칙적으로는 검찰 수사와 인사에 개입할 수 없다.
 
청와대의 조 교수 기용 가능성에 대해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검찰 출신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일단 중립적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대통령과 검찰 개혁을 논의할 적임자라는 생각이 든다”고 평가했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 등의 개혁 작업에 긍정적인 인사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조국 교수는
1965년 부산 출생, 대신중·혜광고 졸업
82년 서울대 법대 입학(91년 박사 수료)
92년 울산대 법학과 전임강사 임용
93년 사노맹 사건으로 5개월간 구속
97년 미국 UC버클리대 박사
2001년 서울대 법학과 교수 임용
2002~2005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 위원
 
김선미·송승환 기자 song.seunghw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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