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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드라마 작품료 수억원 떼먹은 제작사 대표 실형

 유명 드라마 작가가 집필 중인 작품의 권리를 넘겨받고도 약속한 대가를 주지 않은 외주 제작사 대표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방송 외주제작사 대표 김모(43)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2012년 12월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드라마제작사 대표 박모씨로부터 이 업체와 계약을 맺은 유명 드라마 작가 A씨가 집필 중인 작품에 대한 권리 일체를 5억7000만원에 넘겨받기로 계약을 맺었다. 방송국 편성이 확정되면 한 달 안에 3억70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첫 방송이 나간 지 10일 안에 지급하는 조건이었다.
 
김씨는 해당 작품에 대한 판권 등을 임의로 판매했고, 또 다른 방송 외주제작사와 공동제작계약을 체결했다가 첫 방송이 나가기 직전 결국 권리를 포기했다. 이 때문에 처음 계약을 맺었던 박씨는 김씨가 처음부터 약속을 지킬 의사가 없었는데도 계약을 맺어 자신의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계약 체결 당시 개인적으로 20억 원의 빚을 져 직원들 임금이 체불돼있었고, 은행에서 받은 대출 이자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김씨가 TV 드라마 작품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양수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김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김씨가 5억7000만원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의 회사를 기망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작가 계약자 지위를 양수한 이상 김씨로서는 5억7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기각했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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