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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 종이로 만든 카네이션도 김영란 법 위반

지난해 9월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맞는 스승의 날에 많은 사람이 혼란에 빠진 가운데, 종이를 직접 접어 만든 카네이션을 선물하는 것도 위법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사진 외부이미지]

[사진 외부이미지]

지난 8일일 한 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색종이를 접어 만든 카네이션도 개인적으로 교사에게 건넬 경우에는 재료 가격과 상관없이 법 위반이다"라며 "다른 학생이 이를 신고하면 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생 대표가 공개적으로 카네이션 꽃을 선물하는 것만 가능하다는 것만이 공식입장"이라고 못 박았다.
 
교사와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소액일지라도 선물을 주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졸업생이 과거 은사에게 소액의 선물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전 학년 교사의 경우에도 해당 학생의 성적 혹은 수행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5만원 이하의 선물이 허용된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일부는 "종이로 직접 접은 카네이션도 안된다면 감사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냐"며 불만을 호소하는 한편, 또 다른 사람들은 "선물에 대한 고민 없이 손편지만으로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 좋다"며 권익위의 결정을 옹호했다.
 
이희주 인턴기자 lee.hee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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