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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선 '마크롱' 같은 30대 대통령이 나올 수 있을까

‘대한민국 새 대통령으로 30대 정치 신예가 당선됐습니다.’    
 

법조계 "구시대 유산.. 개헌 통해 논의해야"

지난 7일 프랑스 대선에서 39세 에마뉘엘 마크롱이 당선된 것과 같은 상황이 한국에서 벌어질 수 있을까. 답은 ‘NO’.
우리 헌법에 따르면 이는 ‘위헌’이다. 우리 헌법 제67조 제4항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30대 대통령은 나올 수가 없다.
지난 7일 프랑스의 새 대통령으로 당선된 에마뉘엘 마크롱[사진 마크롱 페이스북]

지난 7일 프랑스의 새 대통령으로 당선된 에마뉘엘 마크롱[사진 마크롱 페이스북]

 
공직선거법 16조에 따르면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선거 입후보 연령은 만 25세 이상이다.  
하지만 대통령 입후보 만큼은 법률이 아닌 헌법으로 ‘만 40세 이상’으로 제한을 뒀다. 대통령으로서 국정 운영을 책임지려면 그만큼의 경험과 연륜이 쌓여야 한다는 게 입법 취지다.  
 
대통령 피선거권의 40세 연령 제한은 1962년 12월 이른바 ‘군정대통령제 개헌’(5차 개헌)을 통해서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과 대통령 직무대행을 하던 시기, 이를 헌법에 명시했다.  
 
그럼 유독 대통령 출마 제한 나이(국회의원 등 출마 제한 나이는 선거법에 규정돼 있음)를 헌법에 못 박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를 알기 위해선 당시 국내외 정치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62년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이듬해 열릴 제5대 대선(1963년) 출마를 준비 중이었고, 라이벌로 떠오른 김영삼 민정당 의원은 35세였다. 또 김대중(38), 이철승(40)씨 등도 ‘젊은 기수론’에 가세한 상황이었다. 더불어 미국에서도 1960년 존 F. 케네디(John F. Kennedy)가 최연소인 42세에 대통령에 당선되는 등 국내외에서 ‘젊은 정치인’ 바람이 불고 있었다.
 
익명을 원한 한 정치학 교수는 “60년대 초 정치상황을 보면 박정희 당시 의장이 김영삼, 김대중씨 등 야당의 젊은 정치인을 견제하던 시기였다”며 “특히 헌법에 ‘40세 이상’을 명시하면서, 아울러 헌법 개정도 어렵게 바꾼 것(과반수 투표에 과반수 찬성)은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다”고 분석했다.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여러 의견이 나온다. 신평 경북대 법대 교수는 “이는 우리나라에서 청년 대통령 후보가 나올 가능성을 원천 배제하는 조항으로, 헌법이 오래돼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주백 충남대 로스쿨 교수도 “40세 이상 만이 대통령 입후보 자격이 있다는 것은 나이에 대한 일반화의 오류다. 나이가 40세 미만이라도 능력과 경험이 있다고 국민이 판단하면 그만이다”라고 주장했다.
 
향후 개헌을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노영희 전 대한변협 대변인은 “피선거권 연령을 40세로 하는 건 꼭 그래야만 하는 게 아니라 국민적 합의나 시대정신과 관련이 깊다”며 “향후 개헌 때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어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현일훈ㆍ송승환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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