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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검찰,국정농단 피고인 잇따라 추가기소…핵심인물 구속 연장 포석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추가 기소를 추진하고 있다. 이들이 보석이나 집행유예로 석방될 경우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원의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려는 포석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하 특수본)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에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을 국회위증 혐의로 고발요청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송 전 원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교문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차은택 감독이 나를 원장 자리에 앉혀줬다고 생각한 적 없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국회의 고발장이 접수되는 대로 송 전 원장을 추가기소할 예정이다. 국회위증죄는 국회의 고발이 기소 요건이다. 
 
검찰은 또 차씨에 대한 추가 기소도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만간 별도의 혐의로 추가 기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속기한 만기가 이달 27일인 송 전 원장과 차씨는 오는 11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들이 1심서 집행유예를 받을 경우 석방된다. 
 
정호성 전 비서관(5월 20일 만기)과 김종 전 문체부 2차관(6월 11일 만기)은 구속기한 만기를 앞두고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이를 두고 특수본 관계자는 “국정농단 피고인들이 재판이 길어진다는 이유로 보석 등으로 풀려나는 것은 국민 법감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달 26일 특수본이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 전 비서관, 김 전 차관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추가기소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검찰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와 함께 결론이 나야할 이들이 풀려나면 증거인멸 등 우려가 있다. 구속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농단 피고인들의 보석이나 새로운 구속영장 발부 등은 법원의 판단에 달렸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이 구속된 피고인에 대해 추가기소를 하면 새 사건의 재판부는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법원 관계자는 “실무적으로 추가기소 사건의 구속영장 발부는 기존 구속기한 만기의 5~7일 전에 한다. 구속영장 추가 발부 여부는 재판 중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재판부가 판단한다”고 말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피고인들이 박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인 점과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한다면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송승환 기자 song.seunghw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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