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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사기왕' 조희팔 아들, 범죄수익 12억 숨긴 혐의 징역형 확정

5조원대 다단계금융사기범 조희팔의 범죄수익 일부를 숨겨준 조씨의 아들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32)씨에게 징역 1년 9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4조원대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58)로부터 12억원을 받아 숨겨온 혐의로 체포된 아들 조모(30)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015년 11월 7일 대구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고 범죄 수익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보관한 점 등에 비추어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프리랜서 공정식]

4조원대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58)로부터 12억원을 받아 숨겨온 혐의로 체포된 아들 조모(30)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015년 11월 7일 대구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고 범죄 수익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보관한 점 등에 비추어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프리랜서 공정식]

 
조씨는 2010년 2월 중국 산둥(山東)성 웨이하이(威海) 인근에서 도피 중이던 조희팔을 만나 현지 통장을 개설한 뒤 범죄수익금 5억4000여 만원을 입금해 보관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조희팔에게서 12억원 상당의 중국 위안화를 받아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조희팔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부산·대구·인천을 중심으로 25개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업체를 만들어 5조원대의 사기를 저질렀다. 피해자만 수만 명에 달해 ‘다단계 사기왕’으로 불렸다. 그는 2008년 10월 경찰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밀항해 중국으로 도주한 뒤 현지에서 사망했다고 경찰이 발표했다.
 
조희팔. [중앙포토]

조희팔. [중앙포토]

조희팔의 아들은 2012년에 경찰의 추적이 자신을 향하자 조희팔로부터 받은 돈을 지인 손모(37)씨와 김모(36)씨의 계좌로 이체한 뒤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며 기각했다.
 
다만 조씨로부터 범죄수익을 숨겨달라는 부탁을 받고 400만위안(한화 약 6억7000만원)을 받은 김씨에 대해선 일부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씨는 조씨로부터 받은 범죄수익금을 자신의 계좌에 숨겨줬다가 개인적으로 사용해 범죄수익 은닉과 횡령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6억7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조씨로부터 범죄수익 은닉을 목적으로 받은 400만 위안은 불법의 원인으로 급여한 물건에 해당해 소유권이 김씨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김씨가 이 돈을 임의로 썼어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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