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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취임식 날 자정에 넘겨 받던 군 통수권…이번에는?

제19대 대선을 하루 앞둔 8일 국방부는 대통령의 군 통수권이 별도의 절차 없이 당선인에게 자동 이양된다고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대북 경계태세와 군사대비태세는 현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변인은 "(대통령) 당선과 동시에 군 통수권은 당연히 이양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가 있으면 당선인 측과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난 2013년 2월 26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한 관계자가 전날 제18대 대통령에 취임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진을 걸고 있다. [사진 중앙포토]

지난 2013년 2월 26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한 관계자가 전날 제18대 대통령에 취임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진을 걸고 있다. [사진 중앙포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에 치러지는 이번 대선은 취임식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때문에 군 당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인 확정 발표 순간을 군 통수권 이양 시기로 보고 있다. 통상 군 통수권은 대통령 취임식이 치러지는 2월 25일 자정이 되면 자동으로 새 대통령에게 이양됐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신임 대통령에게 업무 첫날 보고를 하느냐는 질문에 문 대변인은 "현재 업무보고를 준비 중"이라며 "일정은 대선 결과가 나오면 별도의 협의를 거쳐 진행될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와 관련한 입장 변화 가능성에 대해선 "(새 정부의) 새로운 정책 결정이 이뤄질 때까지 일관되게 기존 정책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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