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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날 카네이션 “학생대표가 공개 석상에서만 줘야”

스승의 날을 이틀 앞둔 2016년 5월 13일 부산진여중 학생들이 강당에서 선생님들께 꽃과 적십자 리본을 달아드린 후 하트모양을 그리고 있다. 스승의 날은 1958년 RCY(청소년적십자)에서 시작됐다. 적십자는 1958년 충남 강경지역 RCY(청소년적집자) 단원들이 병환 중이거나 퇴직한 교사를 위문하는 봉사활동을 계기로 1964년 '스승의 날'을 제정했다. [중앙포토]

스승의 날을 이틀 앞둔 2016년 5월 13일 부산진여중 학생들이 강당에서 선생님들께 꽃과 적십자 리본을 달아드린 후 하트모양을 그리고 있다. 스승의 날은 1958년 RCY(청소년적십자)에서 시작됐다. 적십자는 1958년 충남 강경지역 RCY(청소년적집자) 단원들이 병환 중이거나 퇴직한 교사를 위문하는 봉사활동을 계기로 1964년 '스승의 날'을 제정했다. [중앙포토]

 오는 15일은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스승의 날이다. 각 교육청에서 ‘학교에서 꼭 알아야 하는 청탁금지법 Q&A’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있지만, 적용 대상이나 기준이 모호해 자칫 잘못하면 법에 저촉될 수 있다.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과 구체적인 기준이 무엇인지 알아봤다.  
  

학부모가 자녀 담임교사에게 카네이션이나 선물 주는 것은 금지
졸업생이 은사를 찾아가 카네이션이나 선물 주는 것은 허용

먼저 스승의 날에 학생들이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줘도 될까. 학생 대표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교사에게 주는 것만 허용된다. 학생 대표는 전교 회장이나 학급 반장 등이며 꼭 임원이 아니어도 대표로 정한 학생이면 된다. 
 
학생 개인이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주는 것은 법 위반이다. 학생에 대한 평가와 지도를 상시로 담당하는 담임교사뿐 아니라 교과 담당 교사에게도 카네이션을 줄 수 없다. 학부모가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카네이션을 주는 것도 안 된다.  
 
학부모가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요즘 새로운 선물 트렌드로 자리 잡은 5000원 상당의 기프티콘(모바일상품권)을 주는 것은 가능할까. 이것도 역시 제재 대상에 해당한다. 
 
학급 학생들이 돈을 모아 교사에게 5만원 이하의 선물을 드리는 것도 법 위반이다. 담임교사의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적 목적 등 청탁금지법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졸업생이 은사를 찾아가 소액의 선물을 전달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미 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교사와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학생이 지난해 담임교사에게 선물하는 것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능하다. 그러나 해당 교사가 성적이나 수행평가 등으로 학생과 업무 관련성이 있다면 법 위반에 해당한다.  
 
5월 학교 축제나 체육대회를 할 때 학부모회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품 추첨을 하거나 전교생에게 행사 당일 날 간식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의 수수를 금지하는 대상은 공직자 등에 한정돼 있어서다. 때문에 학부모가 교사에게 경품이나 간식을 제공하는 것은 안 된다.  
 
그렇다면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해당할까. 공공업무를 위탁받은 어린이집 원장과 유치원 원장, 유치원 교사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다. 다만 어린이집 교사는 단체가 위임·위탁받은 공공사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소속 구성원이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기간제 교사는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사립학교법’ 제54조4에 따라 기간을 정해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어 법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방과후학교 교사는 교직원이 아니라 위임·위탁(용역) 계약의 상대방에 해당하므로 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부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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