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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짓는다고 세금면제했더니 창고로…양심불량 농업법인 적발

농업용 부지로 신고해 토지 취득세를 감면받은 뒤 사무실이나 창고로 사용한 양심 불량 농업회사 법인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취득세 감면 농업회사 법인 일제 조사
1321개 업체에서 184건 적발해 25억원 추징
농사짓는다더니 창고 사용하거나 길 만들기도

경기도는 최근 3년간 취득세를 감면받은 1321개 농업회사법인을 상대로 일제 조사를 벌여 184건을 적발하고 이들이 감면받은 취득세 25억원을 추징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농업법인이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영농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오는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해 준다. 또 법인설립일과 상관없이 영농·유통·가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면 취득세의 50%를 감면해준다. 그러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농업 용도로 사용하지 않거나  3년 이내 매각·증여,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는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청 전경  [중앙포토]

경기도청 전경 [중앙포토]

 
적발된 법인들은 모두 농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땅을 사용하다 적발됐다. 화성시에 있는 A농업법인은 2015년 8월 땅 5744㎡를 사면서 농업용으로 사용하겠다고 해 취득세 50%를 감면받았다. 하지만 이 부지는 현재 자갈이 깔리는 등 농사와 상관없이 길로 사용하다 적발돼 2850만원을 추징당했다.
 
고양시의 B농업법인도 2015년 12월 3개 동 건물 594㎡를 버섯재배사로 쓰겠다고 매입해 취득세를 100% 면제받았다. 그러나 이 중 1개 동(198㎡)을 쌀 등 농산물 보관 창고로 사용하다 적발돼 604만원을 추징당했다.  
 
전영섭 경기도 세원관리과장은 "조사 결과 상당수가 농업 용도로 사용한다고 신고해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창고·사무실·공장·체험 학습장 등으로 사용하거나, 취득한 토지를 1년이 지나도록 영농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면서 "지방세 감면 규정을 악용해 부동산 투기를 일삼은 업체에 대해 앞으로도 강력히 조사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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