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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성공단 폐쇄 피해 업체, 손배 책임 없어"

경의선남북출입사무소.[중앙포토]

경의선남북출입사무소.[중앙포토]

 개성 공단 폐쇄로 공장 가동이 중단된 납품업체가 계약 업체에 손해를 물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쌍방 책임 없이 계약 이행 불능시 계약상 의무 면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오선희)는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A사는 지난해 1월 B사의 요청에 따라 북한 개성공단에 위치한 B사 공장에 원자재를 공급하기로 했다. B사는 이를 개성공단 공장에서 가공, 완제품을 만든 뒤 A사에 건네고 가공비를 받기로 했다.  
 
지난해 2월 정부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 등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 개성공단 운영을 전면 중단했고 이에 북한은 개성공단 내 남측 인원을 전원 추방하고 공단 내 남측 자산을 동결했다.
 
이로 인해 B사는 개성공단 공장에 보관하고 있던 A사 소유의 원자재를 밖으로 반출할 수 없게 됐다. 그러자 A사는 B사를 상대로 "원자재를 돌려받지 못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북한의 개성공단 내 자산 동결 및 직원 추방으로 인해 B사는 더 이상 A사로부터 받은 원자재를 돌려줄 수 없게 됐다"며 "A사와 B사 간 계약은 쌍방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한 상태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이 계약 이행이 불능하게 된 경우 두 사는 각각 계약상 의무를 면한다고 할 것"이라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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