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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생명줄 원유 끊는 경제봉쇄법, 미 하원 압도적 통과

미 하원이 강력한 대북 경제봉쇄법안을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사진은 북한 신의주 압록강변에 정박해 있는 선박 위에서 북한 사람들이 작업을 하는 모습. [중앙포토] 

미 하원이 강력한 대북 경제봉쇄법안을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사진은 북한 신의주 압록강변에 정박해 있는 선박 위에서 북한 사람들이 작업을 하는 모습. [중앙포토]

 미국 하원이 4일(현지시간) 북한 김정은 정권의 돈줄을 끊기 위한 대북 경제봉쇄법안을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표결에서 북한 경제를 국제 사회로부터 최대한 고립시키는 ‘북한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안’을 찬성 419표 대 반대 1표로 처리했다. 이는 미국 의회가 초당적으로 대북 압박에 나섰음을 보여준다. 이 법은 지난 3월 21일 발의된 지 40여일 만에 하원을 통과해 초고속으로 처리됐다.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 법은 북한의 생명줄인 원유와 석유제품의 대북 수출을 금지하는 원유 금수 조치를 담았다. 북한에 원유를 팔 경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해당 국가나 기업을 상대로 재량권을 발휘해 제재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단 인도적 목적의 중유는 제외했다.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를 ‘노예 노동’으로 규정해 이들을 받는 제3국 기업을 제재하도록 했다. 북한 선박ㆍ항공기ㆍ화물을 검색하는 데서 소홀한 국가의 선박을 미국 항구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입항 금지 규정도 마련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정한 한도를 초과해 북한산 석탄을 수입하면 해당 업체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 조항은 북한 내로 돈이 들어가는 통로를 차단하고 북한 경제를 압박해 핵과 미사일 개발을 강행하는 김정은 정권에게 고통을 주려는 목적이다. 이를 위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ㆍ은행을 미국 정부가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촘촘히 만들었다. 따라서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법안이다.
 
 이 법은 북한이 온라인 공간에서 도박ㆍ음란 사이트를 운영해 돈을 벌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북한의 온라인 돈벌이에 개입하지 못하게 했다. 북한산 식품ㆍ농산품ㆍ직물과 어업권의 매입 금지, 대북 전화ㆍ전신ㆍ통신 서비스 제공 금지, 북한내 교통ㆍ광산ㆍ에너지ㆍ금융서비스 운영 금지 등도 담았다.
 
  로이스 위원장은 법안 통과후 성명을 내 “북한 정권은 4년 안에 핵미사일로 미국 본토를 공격할 능력을 갖출 수도 있다”며 “이같은 실질적 위협엔 실질적 대응으로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법은 북한 정권과 거래하는 이들을 추적하고 제재해 북한의 자금줄을 끊는 강력한 수단을 미국 행정부에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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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은 진포해운, 조선중앙은행, 조선선주책임상호보험협회, 조선상업회의소, 금강경제개발총회사 등 5개 기관 및 금강경제개발총회사와 거래한 의혹이 있는 삼파 퀸스웨이그룹 회장을 미국 정부가 제재 명단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트럼프 정부 출범후 국내 정치 현안을 놓고 평행선을 달려온 공화당과 민주당은 대북 초강경 압박에선 일치했다. 백악관과 공화당이 밀어붙인 미국건강보험법안(트럼프케어)은 이날 표결에 나선 민주당 하원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지며 찬성 217표 대 반대 213표로 가까스로 통과됐다. 북한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안 표결 결과는 이와 전혀 다르다. 이 법에 유일하게 반대표를 행사한 토머스 매시(공화) 의원은 유엔 거부론자로, 법안에 유엔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있다는 이유로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채병건 특파원 mfemc@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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