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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받은 재산도 상속분" 헌재, 민법 조항 합헌 결정

배우자가 살아있을 때 증여 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도록 한 민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민법 1008조가 상속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A씨가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권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숨진 남편의 자녀들이 자신을 상대로 낸 상속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그는 “숨진 남편의 예금이 생전에 받은 것이어서 상속재산이 아니기에 분할 대상이 아니고, 아파트 상가는 숨진 남편과 혼인하기 앞서 취득한 것이므로 특별수익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A씨는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과 배우자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 요소 등을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는 예외규정이 없어 배우자의 상속분이 줄어든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A씨가 문제 삼은 민법 조항은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을 명시한 것이다.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 또는 유증 받은 경우 그 수증재산분이 자신의 상속분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한 부분 내에서 상속분을 인정하고 있다.
 
헌재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한 특별수익자 조항의 입법 취지를 볼 때 배우자 예외규정을 두지 않은 정당성과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공동재산 형성 등 배우자의 특수성은 민법상 법정상속분 제도와 기여분 제도를 통해 구체적인 상속분 산정에 고려되고 있다”며 “법원이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증여 등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만큼 해당 조항이 입법재량을 벗어나 배우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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