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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Q&A, 개표부정 의혹 어떻게 근절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흘 뒤 치러지는 19대 대선에선 개표 부정 의혹을 근절시키겠다고 나섰다. 선관위 관계자는 “근거없는 의혹 제기로 인해 국민들이 치러야 하는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이번 대선에서 최초로 정당이 추천하는 사람 뿐 아니라 일반인 2204명을 공개모집으로 선발해 개표를 참관하게 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최근 18대 대선의 개표 부정 의혹을 다룬 영화가 개봉하자 “재검표를 실시할 수 있다.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면 제작진이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다음은 투·개표와 관한 Q&A.
 
사전투표함은 안전하게 관리되나.
관내 사전투표함 보관장소에 CCTV를 설치하고 보관상황을 정당ㆍ언론ㆍ시민단체 등에 적극적으로 공개할 것이다. 중앙선관위에 설치된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도 언제든 확인이 가능하다.
 
이번 대선부터 달라지는 개표 방식은.
처음으로 투표구별 개표 상황이 실시간으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국민 누구나 시ㆍ군ㆍ구 개표소에서 공개하는 개표상황표와 실시간으로 확인ㆍ대조가 가능하다. 전국 개표소 수는 총 251곳이다.
 
일반인 개표참관인을 선발했는데, 개표 부정 의혹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나.
일반 유권자인 개표참관인은 개표소에서 개표 상황을 언제든지 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다. 또 투표효력에 관하여 이의제기할 수 있으며 위법사항을 발견하면 시정요구도 할 수 있다. 이번 대선에선 4월 공개모집을 통해 1만2235명이 신청했고 이중 2204명을 추첨을 통해 선정됐다. 기존 개표참관인은 개표소마다 정당별로 6명씩 가능했다.
 
투표지분류기의 오류율이 5%에 이른다는데.
오류와 미분류를 구분해야 한다. ^구분선에 기표한 경우 ^기표문양이 희미한 경우 ^기표를 안 한 경우 등 정상적으로 기표가 안 된 투표지가 오류가 아니라 미분류로 빠진다. 평균 미분류율은 5%가 아닌 3.5%다. 미분류투표지는 육안으로 확인해 수작업으로 별도 분류한다. 투표지분류기의 기계적 오류가 아니다.
 
투표지분류기의 해킹이 가능한가.
투표지분류기는 인터넷으로 연결되지 않고 오프라인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외부 온라인을 통해 해킹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투표지분류기 운용장치인 노트북의 무선랜어댑터도 이번에 제거해 논란의 소지를 없앴다.
 
투표지분류기 프로그램이 해킹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은.
이번 대선에서 처음으로 보안자문위원회에서 투표지분류기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된 언어)를 공개했다. 개표가 끝난 후 해킹에 의해 조작됐는지 여부를 소스코드 대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8대 대선 때 일부 지역에서는 공표시각 전 언론사에 개표 결과가 제공됐다는데.
개표상황표 상의 시간은 제어용 PC에 설정된 시간으로 인쇄된다. PC가 현재 시간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실제 개표 종료시각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개표 부정을 막기 위해 투표소에서 곧바로 수개표를 하자는 주장도 있는데.
투표소별 개표는 선관위의 관리ㆍ통제가 불가능하다. 현실적으로 투표관리관으로 위촉된 국가ㆍ지방공무원 등 1인이 개표 전반을 관리해야 한다. 수개표를 할 경우 오히려 부정을 저지르더라도 막을 방법이 없고 사건ㆍ사고 대처와 투표소의 보안문제가 발생한다.
 
박성훈 기자 park.seongh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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