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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통합정부: 왜 대한민국 드림팀인가(2)

박명림연세대 교수·정치학

박명림연세대 교수·정치학

대한민국이 새 대통령을 맞는다. 축하보다 위로를 먼저 드린다. 취임과 함께 그는 필경 맥베스가 말한 “우리가 타인에게 먹이려 한 ‘독이 든 성배’를 우리가 먹도록 강요받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외교·경제·남북관계·국가기강이 모두 위기상황인 나라를 물려받기 때문이다.
 
국가를 파탄 직전에 구출해낸, 전직 대통령을 탄핵한 정의가 독배가 될지도 모를 국면이다. 우리는 독배를 축배로 바꿀 수 있을 것인가? 나라를 생각하매 광장의 승리보다 대선 후의 두려움이 더욱 송연하다.
 
한국의 민주개혁세력은 외환위기 때처럼 보수우파가 결딴낸 나라를 다시 구출해야 하는 불행한 행복 앞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외환위기가 경제에 한정되었다면 지금은 외교·경제·헌정·남북관계·평화·일자리…. 모두 심각한 총체적 위기다.
 
더 큰 문제는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갈등국가라는 점이다. 이것이야말로 위기보다 더 큰 문제의 본질이다. 비록 위기상황일지라도 갈등이 첨예하지 않다면 능히 극복 가능하다. 오늘날 선진 민주·복지·평화 국가를 성취한 사례들은 모두 국민통합과 국가통합을 통해 절대위기를 대비약과 대도약의 기회로 전변시켰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모두를 모으고 모두가 참여하는 통합정부에 길이 있다. 광장의 개혁 대의에 동의하는 정당과 세력과 국민 모두가 참여해야 한다. 여야, 진보-보수 이분법을 넘어 모두의 뜻과 힘을 모아야 한다.
 
빛나는 시민명예혁명으로 등장할 새 정부를 맞아 고질적인 구습과 깨끗이 결별하자. 특히 민주화 이후의 모든 정부들처럼 주권자 3분의 1 정도의 지지를 받은 대통령과 여당이 권력을 독점하는 승자독식 방식으로는 갈등해소와 국민통합은 불가능하다. 3분의 2는 늘 정부 지지기반 밖에 존재하며 갈등의 잠재적 토대이기 때문이다. 광장과 개혁세력이 중심을 갖고 먼저 포용하자.
 
‘대통령 개인정부’와 ‘대선캠프정부’를 넘어 ‘정당정부’와 ‘협치정부’로, 끝내 ‘통합정부’로 나아가야 한다. 대선캠프→인수위→청와대로 수평 이동한 뒤 대통령과 청와대가 내각과 정부조직을 수직 통괄하는 하향식 국정운영체제로는 유능하고 효율적인 국정운영이 불가능하다. 정부부처들이 온통 대통령 의제와 청와대 지시에만 집중하면서 모든 힘과 갈등은 대통령 및 청와대로부터 발원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대통령 의제’(예: 4대강 사업)에의 매몰로 인한 ‘국가 의제’와 ‘국민 의제’의 실종과 대처능력 상실이다. 국력낭비 속에 국가 의제와 국가 목표는 상실된다. 그나마 임기 초 제왕적 대통령 상황에서는 개혁이 가능하나 곧 높은 갈등상황에 직면하고 끝내 식물대통령이 돼 국정은 표류한다. 권력집중과 개혁성공은 반비례한다. 개혁 드라이브를 5년마다 반복했는데도 개혁은 곧 역전되며, 구습과 적폐는 여전하고, 2만 달러대 국가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부익부 빈익빈, 강익강 약익약의 재봉건화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국정운영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그래야 개혁과 선진, 정의와 통합의 동시 성취가 가능하다. 진영논리와 정당 칸막이를 초월해 최고의 인재와 최고의 정책을 결합하는 통합정부가 정답이다. 분권과 자율, 협치와 책임에 바탕한 상향식 국정운영과 쌍방향 협치가 해답이다. 최고의 나라로 가는 길이 거기에 있다.
 
대통령은 실종된 국가목표·국가기획·국가전략 기능을 회복하고 집중해야 한다. 일상국정의 결정과 대처는 정부와 의회 및 정당 간 협치에 바탕해 내각과 장관이 담당해야 한다. 대통령 책임, 공동 책임, 장관 책임의 이상적 결합을 말한다. ‘선거는 경쟁하되 국정은 협력하는’ 모범적인 민주주의 모델이다.
 
이때 통합정부 구성은 이중통합이어야 한다. 정당 간의 수평적 연대 못지않게 배제되었던 노동자·농민·여성·청년·비정규직·지역과의 수직적 연대가 필수적이다. 즉 엘리트연대를 넘어 국민과의 연대가 필수적이다. 그들을 위한 통합정부여야 한다.
 
통합정부를 꾸리면 갈등과 대결은 낮아지고 타협과 합의는 높아진다. 특히 기득세력의 반대는 협치의 틀 내로 순치·순화된다. 통합정부가 낳는 국가성공의 핵심 비결이다. 당연히 개혁의 효과는 커지며 민생은 증진한다. 정부가 교체돼도 개혁은 부정되지 않고 이어져 장기 국가발전을 가능케 한다. 통일과 평화로 나아가는 지름길도 내부통합이다. 안보와 외교 사안에 한목소리를 낸다면 대외 대응 능력은 최고가 된다.
 
대한민국 선조들이 차례로 성취해 온 안보국가·발전국가·민주국가를 딛고 통합국가로 도약하자. 모두 나서 4월혁명, 부마항쟁과 광주항쟁, 6월항쟁 이후 매양 반복된 되치기의 역사를 비로소 끝내자. 그리하여 오래 소망해 온 선진 민주·복지·평화·통일국가로 달려가자. 그 가슴 부푼 꿈을 광화문 시민혁명을 이을 통합정부를 통해 함께 이룩하자.
 
박명림 연세대 교수·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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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