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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손 없는 일본, 공무원 정년 65세로 연장 추진

일본이 현재 60세인 공무원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저출산에다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의 활로를 공공부문 정년 연장에서부터 찾겠다는 구상이다.
 
4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의 ‘1억총활약추진본부’는 공무원 정년 5년 연장안을 다음주 정부에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공적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5세로 올라가는 2025년까지 시행하는 내용이다. 현재 일본 공무원들은 정년퇴직 후에도 재임용돼 계속 일할 수는 있지만, 단기간 단순 업무 위주다.
 
자민당은 이번 조치가 민간부문에도 정년 연장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미 노동력 부족에 직면한 일부 민간기업들은 자발적으로 정년을 연장하고 있다. 다이와(大和)하우스공업은 2013년에 정년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올려 숙련된 기술자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했다. 매년 60세가 되는 회사 직원들은 140여 명이라고 한다. 특히 임금피크제에 따라 연봉이 한창때의 70~80% 수준으로 내려갔던 직원들 중 일부가 60세 이후 높은 평가를 받아 더 많은 연봉을 받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다이와 인사담당자는 2일 니혼게이자이신문 인터뷰에서 “60세 넘은 직원이 회사내에서 리더가 되는 경우도 있어 정년 연장이 회사에 활력을 주고 있다”며 “60세에 이를 즈음 사내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건강 대책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4년에 65세로 정년을 늦춘 오릭스는 60세 이상 직원들을 위해 컴퓨터 사용법 등 실무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자민당은 여성 취업을 촉진하는 정책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특히 육아와 노인 간호를 동시에 하는 이른바 ‘더블 케어’ 세대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야간 노인케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재정 지원도 추진 중이다. 주 28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한 외국인 유학생의 아르바이트 시간을 주 35시간 정도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1억2709만(2015년 기준)인 일본 인구는 2065년엔 8808만 명까지 줄어들고, 15~64세 생산연령인구도 7728만(총인구의 60.8%)에서 4529만 명(총인구의 51.4%)으로 감소한다. 
 
도쿄=이정헌 특파원, 서울=김상진 기자 jhleehop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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