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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비핵화 땐 … 틸러슨 “38선 넘지 않겠다”

북한을 향해 선제타격과 같은 극단적 방법을 꺼내 들면서도 ‘적절한 조건에서 김정은과 대화하면 영광’(1일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했던 트럼프 행정부가 3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해 ‘체제 보장’ 카드도 내비쳤다.
 
 
렉스 틸러슨

렉스 틸러슨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이날 국무부 직원 대상 연설에서 “(대북정책 목표는) 북한의 정권 교체, 정권 붕괴, 통일 가속화가 아니며 38선을 넘어 북으로 올라가려는 구실을 찾는 것도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해 왔다”고 밝혔다. 틸러슨 장관은 “북한의 미래 안보와 경제 번영은 비핵화에 의해서만 달성된다는 게 우리가 전하려는 분명하고도 단호한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틸러슨 장관이 “북한은 자신들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핵무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갈망한다”고 언급한 뒤 곧바로 이같이 밝혔다.
 
지금까지 트럼프 정부 인사들은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있다”며 군사적 조치 가능성을 열어뒀다. 보수 매체인 워싱턴 프리비컨에 따르면 레이먼드 토머스 통합특수전사령부 사령관은 2일 하원 군사위 소위에서 미군은 한반도 유사시 북한의 핵·미사일·화학무기 시설을 타격해 무력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답변했다. 특수부대의 북한 내 작전을 뜻한다.
 
하지만 이날 틸러슨 장관은 “정권 교체가 아니다”는 기존 표현을 넘어 ‘38선’ ‘통일’이라는 단어까지 사용하며 체제 보장을 시사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미국은 흡수통일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예고나 다름없다”며 “비핵화를 하면 그렇다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로써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은 말 그대로 최고의 압박과 최고의 관여(engagement)라는 게 더욱 분명해졌다. 최고의 압박이 유사시 군사 공격이라면 최고의 관여는 김정은 정권에 대한 인정이다. 이를 통한 북·미 간 직접 대화다. 내용에선 양극단이지만 트럼프 정부에선 동전의 양면이다. 비핵화를 거부하면 미국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무엇이건 할 수 있지만 비핵화를 수용하면 북한의 최대 관심사인 체제 보장을 논의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트럼프 정부가 추구하는 한반도 정책의 목표는 비핵화된 한반도 평화통일이 아니라 비핵화 자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이는 미국 민주당의 시각과 사뭇 차이가 난다. 힐러리 클린턴 캠프의 외교안보 핵심이던 로라 로젠버거는 지난해 2월 “클린턴이 집권하면 한반도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비핵화된 한반도의 평화통일”이라고 밝혔다. 이와 비교하면 트럼프 정부는 체제 보장 카드까지 제시하며 비핵화에 올인(all in)하는 접근을 하고 있다.
 
워싱턴=채병건 특파원 mfemc@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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