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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정신성적장애인 치료감호 15년은 합헌

성범죄를 저지른 정신성적(精神性的) 장애인에 대해 최고 15년까지 치료감호를 하도록 한 치료감호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4일 치료감호법 조항이 신체적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A씨가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의 합헌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 4월 카메라로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했다가 1심에서 징역 5년, 2심에서 3년6월과 치료감호 선고를 받았다. A씨가 정신성적 장애를 가졌다고 의사가 진단했기 때문이다. 정신성적 장애는 정신 질환에서 비롯된 성적인 호기심이나 집착 증세를 말한다. 성도착증이나 노출증, 소아기호증과 같은 증세로 나타난다.
 
지난해 5월 법원이 A씨에게 선고한 치료감호 기간이 끝났지만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재범이 우려된다며 치료감호 연장을 결정하자 A씨는 이를 취소해 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고 위헌심판 제청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이 위헌심판 제청 신청을 각하하자 직접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성범죄자(등을 보이고 있는 이)가 상담을 받고 있다. [중앙포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성범죄자(등을 보이고 있는 이)가 상담을 받고 있다. [중앙포토]

 
치료감호법은 정신성적 장애를 가진 성범죄자에 대해 최고 15년까지 치료감호를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치료감호 기간의 연장 여부는 법무부 치료감호위원회가 정한다. 위원회는 6개월마다 대상자의 상태를 확인해 치료감호 종료 여부를 결정한다.
 
A씨는 알코올‧약물 중독자의 치료감호 기간 상한을 2년으로 정한 것과 비교해 정신성적 장애인을 차별해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치료감호위원회가 수용기간을 자의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해 재판을 받을 권리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도 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치료감호를 통해 청구인이 정신적 장애와 증상으로부터 벗어나는 이익을 얻을 수 있고, 기간 만료 전에도 가종료나 치료위탁, 종료 결정 등을 통해 장기수용으로부터 벗어날 수도 있다”며 A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헌재는 또 “약물‧알코올 중독은 치료법이 있어서 단기간의 집중 치료로 극복할 수 있지만 정신성적 장애는 증상이나 정도에 따라 치료방법과 기간이 다양할 수밖에 없고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며 “이런 사정을 고려해 기간의 상한을 달리 정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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