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초고령화 일본 '공무원 정년 65세 연장' 추진…민간에도 영향

일본 도쿄의 관청가인 가스미카세키. [사진 지지통신]

일본 도쿄의 관청가인 가스미카세키. [사진 지지통신]

 일본이 현재 60세인 공무원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저출산 초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의 활로를 공공부문의 정년 연장에서 열기 시작하겠다는 구상이다.  
4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의 ‘1억총활약추진본부’는 공무원 정년 5년 연장안을 내주 정부에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일본의 공적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5세로 올라가는 2025년까지 시행하는 내용이다.  
현재 일본 공무원들은 정년 퇴직 후에도 재임용 제도를 통해 계속 일할 수 있지만, 단기간 단순 업무 위주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자민당은 이번 조치가 민간 부문에도 정년 연장 바람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노동력 부족에 직면한 민간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다이와(大和)하우스공업은 2013년에 이미 정년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올려 숙련된 기술자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해마다 60세가 되는 이 회사 직원 140여명은 퇴직하지 않고 그대로 근무한다. 이 회사에선 임금피크제에 따라 연봉이 한창때의 70~80% 수준으로 내려갔던 직원들 중 일부가 60세 이후 높은 평가를 받아 더 많은 연봉을 받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다이와 인사담당자는 2일 니혼게이자이신문 인터뷰에서 “60세 넘어 직장의 리더가 되는 사원도 나오는 등 정년 연장이 회사에 활력을 주고 있다”면서 “60세 도달 시점에 사내 건강 연수를 마련하는 등 건강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4년에 65세로 정년을 늦춘 오릭스는 60세 이상 직원들을 위해 컴퓨터와 실무 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자민당은 여성 취업을 촉진하는 정책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특히 육아와 노인간호를 동시에 하는 이른바 ‘더블 케어’ 세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가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야간 노인케어 서비스에 대한 금전적 지원도 요청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 유학생들이 보다 많은 시간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현행법에 따라 주 28시간까지만 가능한 아르바이트 시간을 주 35시간 정도로 늘려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번 대책은 세계 최고 수준인 고령화에서 비롯된 노동력 부족을 타개하기 위한 몸부림이다.
후생노동성 산하 국립사회보장ㆍ인구문제연구소의 인구 추계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억2709만명이던 일본 인구는 50년 뒤인 2065년 8808만명까지 줄어든다.  
경제활동의 주축이 되는 15~64세의 생산연령 인구는 같은 기간 7728만명(총인구의 60.8%)에서 4529만명(총인구의 51.4%)으로 감소한다.  
 
도쿄=이정헌 특파원, 서울=김상진 기자 jhleehope@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