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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모두 약속한 아동수당·칼퇴근 … 귀가 솔깃한데 “실현 가능성 낮아”

대선후보 5명이 공통으로 내놓은 생활 밀착형 공약도 있다. 아동수당, 칼퇴근법, 가계 통신비 인하 세 가지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작다는 게 전문가들 평가다.
 
후보 모두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 안철수 국민의당, 심상정 정의당,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1인당 월 10만원을 책정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월 15만원을 내걸었다. 소요 예산은 연간 약 3조원에서 7조원에 달한다. 그러나 재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내용은 없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지난 대선에서도 증세는 내세우지 않고 재원 조달이 가능할 것처럼 했는데 이번에도 이를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칼퇴근법이라고 불리는 근로시간 단축 공약도 마찬가지다. 문재인·안철수 후보는 현행 주 52시간인 법정 근로시간(연장근무 포함)을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겠다고 했다. 심상정 후보는 주 35시간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역시 ‘어떻게’는 빠져 있다.
 
가계 통신비 절감을 두고도 기본료 폐지(문 후보), 온국민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안 후보), 취업준비 인터넷 수강 50% 할인(홍 후보) 같은 공약이 쏟아졌지만 공통적으로 실현 가능성에 문제를 안고 있다.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대선후보들의 공약 대부분은 기업 경영 자율권과 관련된 내용으로 현행 법 체계상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실현 가능성이 작은 공약은) 고질적인 문제지만 이번 대선은 준비 기간이 짧다 보니 더 심각하다”고 말했다.
 
조현숙·이소아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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