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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없는 새 정부, 차관·장관·총리 순 60일 내 임명절차 마쳐야

대한상의에서 지난 2일 열린 ‘새 대통령의 60일 과제’ 세미나에서 김렬 영남대 행정학과 교수(왼쪽), 김호균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가운데), 박경원 서울여대 행정학과 교수가 토론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대한상의에서 지난 2일 열린 ‘새 대통령의 60일 과제’ 세미나에서 김렬 영남대 행정학과 교수(왼쪽), 김호균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가운데), 박경원 서울여대 행정학과 교수가 토론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이명박 정부 11.6일, 박근혜 정부 20.4일’.
 
과거 정부의 첫 내각 구성 때 장관 후보자 한 명당 인선에서 실제 임명에까지 걸린 평균 기간이다. 이명박 정부 초기엔 환경·통일·여성부 장관 후보자들이 국회 인사청문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사퇴하면서 다른 후보자를 급히 지명해야 했다.
 
박근혜 정부 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와 국방부 장관 연임 결정 등으로 초대 내각 구성이 지연됐다. 그나마 이들 정부엔 대통령 당선 후 취임까지 60여 일간의 인선 준비 기간이 있었다. 그러나 새 정부는 대통령 선거 다음 날인 10일부터 바로 국정 운영에 임해야 한다.
 
이런 상황 때문에 새 정부가 성공적으로 국정을 운영해 나가기 위해선 무엇보다 빠르고 효과적인 내각 인선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제언이다. 지난 2일 한국인사행정학회와 서울대 SSK스마트지식사회연구단 주최로 열린 ‘새 대통령의 60일 과제’ 세미나에서는 ‘발 빠른 내각 구성’에 대한 조언이 이어졌다.
 
김동욱 교수

김동욱 교수

주제 발표를 맡은 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새 대통령은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비서실 구성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한 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기타 중앙행정기관장 등의 임명 과정을 이끌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국무조정실장과 차관급 인사를 먼저 지명하고 그다음에 장관급, 그 뒤에 국무총리를 지명하는 게 효과적일 것이다. 꼼꼼한 인선과 검증이 있어야 하겠지만 가급적 모든 작업은 대통령 당선 후 60일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각료 임명제청권은 국무총리에게 있다. 새 정부의 빠른 구성을 위해선 현실적으로 황교안 현 총리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대선후보별로 입장이 갈린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당선 직후 국무총리 선출을 공언한 상태다.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엔 김용준 총리 후보자의 낙마로 당선 후 두 달 이상 지난 다음인 2013년 2월 말에야 정홍원 총리가 임명되는 등 파행이 이어졌다.
 
미국에서도 발 빠른 내각 구성은 정부의 원활한 국정 운영을 가늠하는 척도로 통한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취임 98일 만인 지난달 27일(현지시간)에야 내각 구성을 완료했다. 트럼프 정부의 취임 100일 국정 운영 지지율은 42.1%, 국정 반대율은 52.1%(리얼클리어폴리틱스 조사 기준)였다. 취임 초 40%대 국정 지지율은 1945년 이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간결한 국정 목표 선정’과 ‘조직 개편의 최소화’도 주문했다. 김호균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역대 정부마다 100~140개 정도의 국정 과제를 선정했지만 이번 정부는 20~30개로 대폭 줄여야 한다. 차기 정부는 실현 가능한 과제에 집중해야 할 때다”고 강조했다.
 
박경원 서울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정 기조에 따라 정부조직 개편은 필요하지만 그동안은 조직 개편에 따른 득보다 실이 큰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정부는 꼭 필요한 부분만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기 기자 lee.sook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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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