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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view &] 새 대통령, 무역·국제금융에도 관심 가져야

조홍래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이사

조홍래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이사

대통령 선거가 며칠 남지 않았다. 새로운 국정 질서를 바라는 유권자의 열망을 받들겠다는 후보들의 유세가 막바지에 달했다. 주요 후보들이 발표한 공약을 보면 북한 핵 개발 및 미사일에 관련된 외교 안보 문제를 제외하고는 단연 경제 부문 공약이 큰 줄기다. 일자리 창출, 재원 조달 및 증세 여부, 재벌 개혁 등이 핵심이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선 우리 사회와 경제 현실에 대한 진보와 보수 진영 간 극심한 시각 차이가 느껴진다. 또 다른 특징은 대외 부문, 즉 국제 무역과 국제 금융 정책에 대한 공약이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는 무역을 통해 경제 발전을 이룩했으며, 지금은 증권시장과 외환시장이 완전히 개방되어 있다. 실제로 1970년대 이후 한국 경제는 세계 경제의 크고 작은 사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멀리는 두 차례의 오일쇼크와 스태그플레이션의 기억이 있고, 가깝게는 글로벌 금융 위기를 경험했다. 특히 지난 몇 차례 대선을 전후해서는 해외 금융 시장이 극심한 혼돈에 휩싸여 한국 경제가 뿌리부터 흔들렸다.
 
1997년 11월 한국 정부의 구제금융 신청 직후, 국제통화기금(IMF)은 구제금융의 반대급부로 요구되는 경제 개혁에 대해서 주요 대선 후보들의 이행 보증을 요구했다. 2007년에는 유력한 대선 후보 진영에서 한국 경제가 장기적으로 고성장이 가능하다는 장밋빛 공약을 내걸었지만 결국 한 치 앞에 다가와 있던 글로벌 금융 위기의 낌새를 알아채지 못했다는 평가만 남았다.
 
결국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가 배운 교훈은 어떤 정부든 국내 경제를 이끌어 가는 확고한 철학 못지 않게 대외 부문에서 발생하는 예기치 않은 충격을 예견하고 대처할 수 있는 혜안과 방책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일단 외부에서 위기가 발생하면 열심히 준비했던 계획과 정책이 한 순간에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이 개방 경제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숙명이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지금 어느 분야가 문제일까. 다행히 지금 대외 환경은 1997년이나 2007년과 비교해서 조금 평온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꼭 대비할 분야가 있다. 우선 신경 쓰이는 것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적인 태도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손보겠다고 한다. 지금은 FTA 논의가 제조업에 국한되어 유불리(有不利)를 따지는 세상이 아니다. 광범위한 서비스 산업은 물론, 미래 먹거리인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의제까지 등장할 것이다.
 
다음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이 국내에서 미처 꽃피우기도 전에 미국 기업이 주도했던 분야의 연구개발 비용 청구서부터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은 환율 정책이다. 중국 위안화는 끊임없이 국제화를 추구한다. 일본은 엔화 약세라는 이른바 근린궁핍화(近隣窮乏化) 정책을 모토로 삼았다. 여기에 더하여 미국 대통령은 각국 통화 환율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다. 과연 우리는 어떤 목표를 염두에 두고 대처해야 될지 걱정이다. 물론 바깥 세상에 위험 요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지금 진행 중인 동아시아 및 호주 지역의 펀드 판매 표준에 관한 논의를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마무리 한다면 많게는 수만 개 일자리가 연관 산업에서 창출될 수도 있다.
 
뜨뜻한 아궁이 기운이 윗목까지 잘 퍼지려면 구들장을 고쳐야 하지만 애당초 눈보라가 들이치지 않도록 창틀과 지붕을 손보는 것도 필요하다. 경제 내부의 분배를 위한 공약만큼이나 대외 경제 정책에서는 지혜와 의지가 중요하다.
 
다행히 국제 경제 전문가들이 우리 정부와 학계, 업계에 많이 포진하고 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진영 논리를 떠나서 이들이 지식과 경험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지원해야 된다. 하나로 뭉친 대한민국 경제가 외부 충격을 이기고 새로운 성장 촉매제를 찾는 길이기 때문이다.
 
조홍래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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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