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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성년된 '20세 국민' 절반 이상 이번 대선에 투표 못한다

오는 9일 치러질 대선에서 올해 20세(98년생·만 19세)가 되는 국민의 절반 이상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포토]

[중앙포토]

공직선거법 제15조에 따라 투표가 가능한 연령은 만 19세 이상이다. 다만 선거하는 날 자정까지 19세가 되는 사람도 포함되기 때문에 선거일 다음 날이 생일인 사람도 투표할 수 있다. 이번 대선의 경우 1998년 5월 10일생까지 선거권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올해 성년을 맞이하는 1998년생 가운데 5월 11일 이후 생일인 수십만 명이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국가통계 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국의 20세 인구는 67만 9307명으로, 전체 365일 중 5월 10일 이후의 비율인 64.4%(235일)를 단순계산하면 약 43만 7000여명이 만 19세가 되지 못할 것으로 추정된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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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문제는 5년 후 제20대 대통령 선거부터는 실질적으로 선거권을 가진 20세가 더욱 줄어든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라 대통령 선거일은 현 대통령의 임기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 치러진다.
 
그런데 이번 대선으로 뽑힌 대통령은 인수위원회 기간 없이 곧바로 취임하게 된다. 자연히 차기 20대 대선부터는 퇴임 70일 전인 2월 말에 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즉, 생일이 1·2월이 아닌 대부분의 20세는 투표를 할 수 없게 되고 결국 21세가 돼야 대통령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다.
 
올해는 특히 관련 법 개정 등을 통한 선거권 연령 하향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컸지만 여야 간 입장 차이로 합의가 무산되며 오는 9일 20세가 된 국민 일부는 투표를 할 수 없게 됐다.
 
이형진 인턴기자 lee.hyung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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