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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안의 겁주기 효과(chilling effect)?…검찰 고발 文측 7건, 安측 10건

 선거 정국엔 각종 고발이 난무한다. 이번 대선도 예외는 아니다. 이런 법적 조치는 터무니없는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 등에 대해 정당하게 행사하는 법적 행위일 수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선 상대방에게 이른바 ‘겁주기 효과’(chilling effect)를 노리는 의도적 행위일 수 있다.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은 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보통 선거기간 중 진행되는 고발 행위는 공세적 입장에선 이슈를 쟁점화하려는 의도가 있고, 수세적 입장에선 ‘검찰 수사 결과를 본 뒤 말하자’고 도망갈 수 있는 이중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기준으로 각 당 후보가 확정된 후 약 한 달 동안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에 고발한 건수는 7건, 국민의당은 10건이다. 자유한국당은 법률윤리팀 차원에서 2건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전체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자유한국당 정준길 대변인은 "검찰 고발 사유를 공개하는 건 전략적으로 좋지 않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치열한 경쟁만큼 검찰 고발을 통해 날 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팬클럽 고발전이다. 국민의당은 지난달 16일 문팬(문재인 팬클럽) 카페지기와 관리자 14명을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자 3일 후인 19일 민주당이 안철수 팬클럽(안팬)과 국지모(국민의당 지지자 모임) 13명을 맞고발했다. 민주당 법률지원팀 관계자는 “국민의당이 우리 후보의 팬클럽을 먼저 고발했다. 그런 게 고발할 사항이라면 우리도 똑같이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문재인 후보 아들 문준용씨의 특혜취업 의혹 관련 문제로 자유한국당 심재철·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을 고발했다. 여기에 문씨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국민의당 이용주 공명선거추진단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와 비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문 후보의 아들 의혹으로 3개 정당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강력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에 맞서 심 의원과 하 의원은 문 후보를 무고죄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소·고발했고, 국민의당은 문준용씨를 사기죄 등으로 고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또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문재인 치매설’ 등 가짜뉴스를 배포한 일반인 신모씨를 고발한 데 이어 대북인권결의안 기권을 결정하기 전 북한에 의견을 물어봤다고 주장한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도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판단해 고발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장현석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과 국민의당 소속 강진원 강진군수도 부정선거운동 혐의로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중앙선대위 안호영 법률지원단장은 "검찰 고발은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정치적 선택을 방해하는 흑색선전이나 가짜뉴스에 대한 책임을 묻기도 하고 무분별한 확산을 막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 고발뿐 아니라 수사의뢰와 중앙선관위 조사의뢰도 이뤄지고 있다. 민주당은 ‘문재인이 김정일에 편지를 보냈다’는 취지의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한 국민의당 소속 목포시의원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를 요청했다. 또 국민의당 전남도당 선대위 명단에 현직 지자체장 이름이 포함된 데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조사를 의뢰했고, 안철수 후보의 공보물 공약집에 담긴 카이스트 재직 경력 중 ‘정문술석좌교수’가 아닌 ‘석좌교수’만 기재한 것도 허위사실공표 혐의라고 판단해 정확한 조사를 의뢰했다.
 
 국민의당은 더불어희망포럼의 상임위원장을 지낸 장영달 전 의원이 안철수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여론전을 조직적으로 주도했다는 이유로 고발됐고,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도 두 번이나 고발했다. 최근 안 후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문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힌 (전)철수산악회 회장을 고발한 것도 이 같은 일환이다. ‘가짜뉴스’ 관련 건으로 고발한 횟수만 4건이다. ‘안철수는 MB아바타’, ‘안랩 계열회사가 선관위에 전자개표기 납품해서 부정선거를 했다’, ‘안철수의 안랩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은 사기죄’ 등의 가짜뉴스를 만들어 배포한 네티즌 4명이 고발됐다.
 
 이외에 ‘안철수 후보가 국정감사 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민주당 안민석 의원과 문준용 인사관련 기록 문건을 파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고용정보원 간부 최모씨도 피고발자 명단에 포함시켰다. 또 문재인 후보를 연상케하는 도메인에 접속하면 안 후보의 공식 홈페이지에 자동 연결되도록 한 네티즌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민의당 중앙선대위 이건태 법률지원부단장은 "민주당 측이 인해전술 식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선거기간엔 치열한 법적 고소·고발전이 난무하기 마련이지만 보통은 선거가 끝난 뒤 서로 고발을 취하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후보 가족문제 등 예민한 문제일 경우 후보가 동의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처벌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지난 2001년 한나라당 이회창 전 총재의 아들 정연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폭로한 김대업씨는 수사관 자격 사칭 및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1년 2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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