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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사각지대, 5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들

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합니다.

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합니다.

 사업체 규모에 따라 근로자들의 월 급여 수준과 근로조건, 임금체계 격차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 규모 따라 월 급여 수준, 임금체계격차도 달라

지난달 28일 한국고용정보원의 '5인 미만 사업체 근로조건 실태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대비 2015년의 평균 월급여 증가율은 300인 이상 사업체는 2007년 363만2000원에서 2015년 493만8000원으로 약 36% 증가한 반면 5인 미만은 140만2000원에서 173만8000원으로 24% 증가하는데 그쳤다.  
 
5인 미만 사업체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일자리의 질은 낮고 고용 불안이 가중된다는 점도 문제다. 5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의 경우 대부분 비정규직이고 사회보험 혜택도 받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11조는 ‘이법은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일부 보호만 받게 되는 것이다. 
 
고용정보원은 이러한 근로기준법 규정 적용의 제한이 5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의 임금은 낮추고 근로시간은 지켜지지 않는 구조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주 40시간제 실시율은 5인 미만 사업체가 가장 낮은 26.3%를 나타냈고 5~9인 47.6%, 10~29인 68.9%, 30~99인 82.2%, 100~299인 86.5%, 300인 이상 99.0%로 회사 규모가 작을수록 잘 지켜지지 않았다. 유급휴가 부여 비율도 300인 이상 사업체가 93.4%인 반면, 5인 미만 사업체는 23.9%에 불과했다.  
 
5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의 시간당 임금은 근로시간이 길수록 5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보다 낮아지고 임금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유급휴가 미부여, 근로시간 규정 제외로 인한 임금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고용정보원은 “5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의 근로조건 취약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즉, 현재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를 언제든 해고가 가능하며, 연간 15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권리 등이 제한되는 등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데 따른 취약성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정아 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호망으로써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을 1인 이상 전 사업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려할 시기”라면서 “당장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업체가 있을 수 있지만 완만한 이행을 위한 단기적인 정책 또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세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사업체 규모에 따른 임금근로자 보상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장기적으로는 중소규모 사업체 수익성 회복을 위한 산업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성국 기자  
yu.sungk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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