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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비용은 미국 몫, 진화 나선 백악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드 청구서’ 충격파가 일단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30일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에게 전화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동맹국들의 비용 분담에 대한 미국민의 여망을 염두에 두고 일반적 맥락에서 이뤄진 것”이라 설명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전개 및 운영 유지 비용은 미국이, 부지·기반시설은 한국이 제공한다는 기존 합의를 재확인한 것이다.
 

맥매스터, 김관진에게 전화
“한·미는 가장 강력한 혈맹”
한국 여론 반발 커지자 해명
트럼프 ‘미 우선주의’ 계속 땐
양국관계 부정적 영향 우려도

이날 35분간의 통화에서 맥매스터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동맹은 가장 강력한 혈맹이고 아태 지역에서 미국의 최우선 순위이며 미국은 한국과 100% 함께할 것이란 메시지를 전달해 왔다”고 말했다. 트럼프가 “한국이 사드 비용을 내는 게 적절하다고 한국에 통보했다. 그것은 10억 달러(약 1조1400억원) 시스템”(로이터통신 인터뷰)이라는 폭탄 발언을 한 지 이틀 만이다.
 
백악관의 국가안보 책임자인 맥매스터가 직접 해명에 나선 건 한국 내 사드 반발 여론이 거세지고 있고, 자칫 한·미 동맹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판단, 또 임박한 한국의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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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밤 펜실베이니아주에서의 ‘취임 100일 기념’ 연설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방위비 분담 문제를 거론하면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 문제와 사드 관련 발언을 하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번 발언에서 드러났듯 트럼프의 양국 합의와 절차를 무시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추구나 돌출 발언이 지속되면 한·미 외교·국방 담당 부처 간 조율이 아무리 잘 돼도 한·미 동맹 및 향후 4년간 양국 관계는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선동적이고 무지하다. 동맹국을 대할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었다”며 “이는 미끼 상술을 통한 배신이자 계약 후 조건을 뒤집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존 커비 전 국방·국무부 대변인은 CNN을 통해 “한국 방어는 부동산 거래가 아니다”며 강력 비판했다.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소장은 “충분한 내부 정책 조율 없는 즉흥적 발언은 한·미 동맹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며 “향후 경제와 안보 분야를 연동시켜 압박해올 가능성이 큰데 한·미 동맹의 가치가 과거보다 저하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트럼프는 지난달 28일 로이터 인터뷰 발언이 문제가 된 사실을 알면서도 다음 날인 29일 워싱턴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거듭 “왜 우리가 사드 배치 비용을 내야 하느냐. (사드는) 전 세계에서 역대 최고이자 경이로운 방어시스템으로 한국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단순한 말 실수’ 차원으로 보기 어려운 이유다. 이르면 올해 말 시작될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도 기선을 잡으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분석이다.
 
미 국무부 수전 손턴 동아태 차관보 대행(28일 오후)은 “트럼프 대통령도 사드 배치 비용 논의는 다 끝났고, 한국이 그 배치에 기여를 했고, 굳건한 동맹이란 점을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나토 회원국에 국내총생산(GDP)의 적정 비율(2%)을 방위비로 분담해야 한다고 한 것처럼 이번 건(사드 청구)도 같은 케이스”라고 했다. 한·미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사드 청구서’ 발언 이후 분명해진 건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한·미 동맹 이슈 하나 하나가 향후 양국 관계에 큰 영향을 끼칠 휘발성 이슈가 된 점이라고 지적한다.
 
워싱턴=김현기 특파원, 서울=차세현 기자 lucky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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