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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내일 첫 재판준비기일 … 대선 일주일 앞두고 법정 설까

황금 연휴 기간에 법원은 바쁘게 돌아간다. 법정공휴일인 3일(석가탄신일)과 5일(어린이날)을 제외하고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재판준비기일 등 국정 농단 사건의 주요 재판이 잇따라 예정돼 있다.
 

출석 의무는 없어 의견만 낼 수도
일각선 “나오면 보수 표심에 영향”
김기춘, 블랙리스트 방어 전략 수정
딸 진술서 등 13건 증거 채택 동의

노동절과 석가탄신일 사이에 낀 2일 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 준비기일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는 재판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의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검찰과 피고인 측의 의견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 등을 세우게 된다. 이 법정은 21년 전인 1996년 3월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12·12사태, 비자금 사건으로 기소됐을 때 나란히 섰던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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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올지 관심이 크지만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할 의무는 없다. 변호인 의견만 제시될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지난해 12월 첫 준비기일부터 출석한 최순실씨의 경우처럼 박 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재판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대선을 코앞에 두고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모습을 보인다면 보수층 표심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 하루 전인 1일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재판도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는 직권남용과 국회 위증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우 전 수석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이날 오전 10시에 연다. 이날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재판,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재판도 진행된다. 다음 날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순실씨 재판,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의 의료법 위반 재판도 열린다.
 
4일엔 문화예술인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을 작성·관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속행 공판이 예정돼 있다. 김 전 실장은 최근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방어 전략을 수정한 것으로 확인돼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모든 증인의 진술조서 등을 증거로 채택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던 김 전 실장이 최근 입장을 바꿔 자녀 등이 쓴 진술서를 포함해 13건을 증거로 채택하겠다고 밝혀왔다”고 말했다.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와 최상목 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의 진술조서, 김 전 실장의 딸이 쓴 진술서 등 상대적으로 김 전 실장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 사람들의 진술서도 포함됐다.
 
이는 최근 재판에 나온 증인들이 불리한 증언을 내놓으면서 김 전 실장이 수세에 몰렸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달 법정에선 “실무자로서 블랙리스트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러웠다”(오모 전 문체부 예술정책과장), “블랙리스트 업무를 중단해야 한다고 청와대 행정관에게 권하자 ‘당신만 다친다’는 답이 돌아왔다”(우상일 전 예술정책관) 등의 증언이 쏟아졌다. 이에 대해 김 전 실장 측은 “재판 효율을 위한 것일 뿐 별다른 뜻은 없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는 기업들의 재단출연금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등에 대한 공모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지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 관계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최씨의 범행을 알지 못했고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맞설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단도 보강할 계획이다. 기존의 유영하·채명성 변호사 외에 이상철·이동찬·남호정 변호사 등 3명이 추가로 법원에 선임계를 제출했다. 
 
현일훈·김선미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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