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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비리에도 … 이화여대 ‘잘 가르치는 대학 사업’ 포함

교육부가 학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재정 지원하는 ‘잘 가르치는 대학 지원 사업(일명 ACE+)’에서 대구대·동서대·인하대 등 10개 대가 선정됐다. 기존에 선정된 32개 대까지 포함하면 총 42개 대가 앞으로 향후 4년 동안 매년 735억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교육부 “판결 뒤 예산 삭감액 확정”
대구·동서대 등 10곳 신규로 선정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30일 발표한 10개는 수도권에선 삼육대·안양대·인하대 등 3곳이며, 비수도권에선 대구대·동서대·연세대(원주)·우송대·청주교대·한국교원대·한국기술교육대 등 7곳이다. 전체 89개 대학이 신청해 8.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교육부는 서면평가와 현장평가, 최종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 대학을 확정했다. 재정지원을 받은 대학은 교육과정을 바꾸고, 교수 학습 지원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돈을 써야 한다.
 
2014∼2016년 이미 선정된 32개 대학 중엔 이화여대도 있다. 이 대학은 재정지원 대상에 들어간 이후 ‘비선 실세’ 최순실(61)씨 모녀의 ‘학사농단’과 최씨 딸 정유라(21)씨 입시 특혜 비리로 인해 총장과 보직교수들이 무더기로 구속됐다. 그런데도 이화여대가 재정지원 대상에 남아 있는 것이 적절한지 논란도 있다. 이에 대해 장미란 교육부 대학재정과장은 “이화여대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30% 집행정지(삭감)를 결정한 상태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삭감액 규모와 기간 등이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총장과 보직교수들이 어떤 처벌을 받느냐에 따라 삭감액 규모 등이 달라질 순 있다. 하지만 이미 지원한 돈을 환수하지는 않는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교육부가 ACE+를 포함해 4년제 대학에 제공하는 재정지원 사업은 총 10개다. 132개 대가 총 1조864억원을 지원받았다. 이 가운데 서울대가 받은 총 지원금은 501억64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성균관대(344억8300만원)·경북대(331억1200만원)가 뒤를 이었다.
 
교육부는 10개 재정지원 사업별로 각각 운영되던 재정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 방식을 개편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교육부 기준에 부합한 대학만 지원했으나 2018년 이후 대학재정지원사업들을 통합하고 연구·교육·산학협력·대학자율의 4개 분야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특히 자율공모 방식을 도입해 대학이 자체 발전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교육부가 이를 종합평가해 지원할 예정이다. 
 
윤석만·전민희 기자 s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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